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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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3 - 09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5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소방방재청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수시 - 01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수시 - 03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수시 - 08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통일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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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성훈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