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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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4 - 02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0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13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0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5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환경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6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4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7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9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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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성훈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