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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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11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12 지방소방재원 확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3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4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6 지방도로 건설사업 소요예산 지원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7 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0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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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