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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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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4 - 33 |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35 |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38 |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41 |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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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4 - 33
]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35
]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38
]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41
]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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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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