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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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5 - 07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8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9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3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5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9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기재부/지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3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4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6 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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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성훈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