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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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9 - 01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6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0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부과가치세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2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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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