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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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0 - 01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환경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2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3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관련 후속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4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5 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국가 지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8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교육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9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처우개선비 국비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0 지역내 용역계약 시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의무화 건의 기획재정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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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