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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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0 - 11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고보조 전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센터장
30 - 12 연구개발 기반구축사업 추진 및 국비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3 계약회계 공무원 특정업수 수당 신설(부활)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4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5 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국가 지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8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교육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9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처우개선비 국비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0 지역내 용역계약 시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의무화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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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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