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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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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3 - 01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3 - 04 |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3 - 09 |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3 - 10 |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 13 - 11 |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 13 - 13 |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 13 - 14 |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 지식경제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 13 - 18 |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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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 - 01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3 - 04
]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3 - 09
]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3 - 10
]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11
]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13
]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14
]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18
]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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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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