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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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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4 - 08 |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 14 - 15 |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 중앙선관위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4 - 18 |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 14 - 19 |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 14 - 27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 14 - 28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14 - 30 |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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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 - 08
]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4 - 15
]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 소관부처중앙선관위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4 - 18
]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4 - 19
]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4 - 27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4 - 28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4 - 30
]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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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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