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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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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0 - 04 |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 외교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05 |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13 | 계약회계 공무원 특정업수 수당 신설(부활)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15 | 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16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21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 | 국가보훈처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23 |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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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0 - 04
]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외교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05
]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13
]
계약회계 공무원 특정업수 수당 신설(부활)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15
]
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16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21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
- 소관부처국가보훈처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23
]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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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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