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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6 - 18 | |||
|---|---|---|---|---|
| 과제명 |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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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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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공원녹지과 |
| 담당자 | 신홍근 | 연락처 | 053-803-4372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 담당자 | 오세정 | 연락처 | 02-2110-8490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수 용 - 1999년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 제4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도입 (구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의 설치에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구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총 5600억원)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의 해제실적 및 매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하고 있음) |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
| 2009-09-30 | ㅇ 청와대 보도자료 배포(4.29)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26)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제출(9.29) * 법제처 심사 마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 2011-10-07 | 토계획법제 48조 제 3,4,5항(11.4.14개정 공포)및 ‘12.4.15 시행 부산시(2011년)에서 대정부정책 재건의 수용곤란(국토부) 회신 |
[의안번호 16 - 18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국도 및 철도변의 완충녹지는 과거 건교부에서 결정하여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대부2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인 관계로 도시발전 저해 및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구시 관련 현황
- 대 상 : 경부고속국도, 구마고속국도, 88고속국도, 경부철도변 완충녹지
- 면 적 : 2,654천㎡(전체 미집행 완충녹지의 71%)
- 추정사업비 : 4,500억원 정도(토지매입비)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 불가능
○ 사유재산권의 계속적인 침해로 향후 민원증가 예상
○ 도시 난개발 및 도시기반 상실 우려 등
▣ 건의내용
○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 요망
○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 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日沒制, sunset) 실시로 연차적 지원 필요
○ 고속국도 확장 및 철도변 정비사업시 미집행시설 보상 및 녹지조성 병행추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공원녹지과 |
| 담당자 | 신홍근 | 연락처 | 053-803-4372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 담당자 | 오세정 | 연락처 | 053-803-4372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수 용 - 1999년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 제4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도입 (구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의 설치에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구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총 5600억원)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의 해제실적 및 매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하고 있음)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 `2009-09-30 | ㅇ 청와대 보도자료 배포(4.29)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26)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제출(9.29) * 법제처 심사 마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0-07 | 토계획법제 48조 제 3,4,5항(11.4.14개정 공포)및 ‘12.4.15 시행 부산시(2011년)에서 대정부정책 재건의 수용곤란(국토부) 회신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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