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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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6
과제명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국회의 동의 없이 각 부처별로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책임 불분명, 주민불편 등 초래 【건의 내용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법률로 엄격히 통제하여 남설 방지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무는 자치단체로 이관 - 이관대상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능 조정안 조속 확정․시행 요구 - 전체이관(2)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 이관 후 사무소 신설(2)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 일부 이관(2) :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환경출장소 9개 이관) - 현행 유지(3) :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제주 제외)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부칙 제5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임창모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조직관리팀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2100-345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 과제 건의 (전도협 - 325호)
2007-08-27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 회신내용(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 / 수용곤란 <정부조직법 제3조 개정 관련>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되, 그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부의 조직자율권을 부여(정부조직 법정주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하에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기본원칙인 ‘행정부의 조직자율권 보장’에 위배되므로 수용 곤란함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관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정비방안 확정시 직제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2007-09-25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7-03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6개 공동건의사항에 포함 중앙부처에 건의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2009-10-07	○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 현 정부입법안은 기관이관이 아니라 기능 위임에 불과 ※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기능 이관 미조치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6 - 16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국회의 동의 없이 각 부처별로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책임 불분명, 주민불편 등 초래

【건의 내용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법률로 엄격히 통제하여 남설 방지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무는 자치단체로 이관

- 이관대상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능 조정안 조속 확정․시행 요구

- 전체이관(2)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 이관 후 사무소 신설(2)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 일부 이관(2) :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환경출장소 9개 이관)

- 현행 유지(3) :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제주 제외)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임창모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조직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 과제 건의 (전도협 - 325호)
`2007-08-27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 회신내용(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 / 수용곤란 <정부조직법 제3조 개정 관련>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되, 그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부의 조직자율권을 부여(정부조직 법정주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하에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기본원칙인 ‘행정부의 조직자율권 보장’에 위배되므로 수용 곤란함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관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정비방안 확정시 직제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2007-09-25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7-03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6개 공동건의사항에 포함 중앙부처에 건의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2009-10-07	○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 현 정부입법안은 기관이관이 아니라 기능 위임에 불과 ※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기능 이관 미조치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16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