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26
과제명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옥상녹화(조경 식재 등) 사업을 통해 - 건물 단열효과 상승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 열섬화 속도를 낮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등 생태도시 조성 이바지 □ 문 제 점 o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추진 난항 - ‘08~’10년 사업시 지방비 투입 470백만원․47동 완료 o 반면, 국토해양부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곤란 입장* - 국비지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대신 옥상녹화 사업 지원용(전국)으로 2012년 10억원을 기재부에 예산신청 □ 건의사항 o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토의 생태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실효과 감축 등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상향 요망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건축기획과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2110-620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건축물 녹화사업은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를 통해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도심 열섬현상 감소,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미지 제고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 우리부에서는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11.12) - ‘12년 “건축물 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신규) 반영되지 않음 ⇒ ‘13년 예산에 다시 반영 요구 예정 ※ 단, 예산 반영 시에도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의안번호 24 - 26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장기검토]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옥상녹화(조경 식재 등) 사업을 통해

- 건물 단열효과 상승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 열섬화 속도를 낮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등 생태도시 조성 이바지

□ 문 제 점

o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추진 난항

- ‘08~’10년 사업시 지방비 투입 470백만원․47동 완료

o 반면, 국토해양부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곤란 입장*

- 국비지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대신 옥상녹화 사업 지원용(전국)으로 2012년 10억원을 기재부에 예산신청

□ 건의사항

o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토의 생태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실효과 감축 등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상향 요망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건축물 녹화사업은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를 통해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도심 열섬현상 감소,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미지 제고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 우리부에서는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11.12) - ‘12년 “건축물 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신규) 반영되지 않음 ⇒ ‘13년 예산에 다시 반영 요구 예정 ※ 단, 예산 반영 시에도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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