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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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12
과제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88년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확산추세 - '04년말기준, 전국 4,961ha 발생 152,142본 피해(산림청자료) ○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피해목 제거, 예찰활동 및 항공방제 등에 많은비용 필요하나, 국가의 지원 율(50％)로는 재정운영상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예산을 현재 국비부담율 50％에서 상향조정 요망
관련법령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녹지공원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산림청	부서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중앙부처	담당자	조병철	연락처	042-481-403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 주요 피해지역인 부산·경북·경남지역내 특정 시·군·자치구에는 방제비용의 70％(가산보조율 20％포함)를 지원중임 ※ 그 외 지역은 50％ - ´05년이후 신규발생지역은 방제비 100％ 국비지원중임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물량 증가와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 국비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기획예산처와 지속협의) 추진계획임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증가 (산림청자료) ㆍ´05년말 기준 전국 7,811ha 655,237본 - 산림청 방제비용예산 증액 편성 (정부본예산) ㆍ´05년 291억원 / ´06년 507억원 (74％ 증) - ´06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고부담율 70％ 일괄확대 지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조병철 답변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이외의 산림병 방제 국고부담은 종전처럼 50％ 적용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3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 방제예산의 전액 국비지원 재건의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
2006-04-21	ㅇ 국고지원 재협조요청 공문 발송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 지자체의 재선충병 방제노력에 불구하고 피해량 및 방제물량이 점차 늘어나는 상태에서, 당해 방제예산이 총 60억원이상 소요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감안과 초지역적인 재난방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대처할 사항인 바, 효과적인 방제사업의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요청 (주요내용) ⇒ 당초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88년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확산추세
- '04년말기준, 전국 4,961ha 발생 152,142본 피해(산림청자료)
○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피해목 제거, 예찰활동 및 항공방제 등에 많은비용 필요하나, 국가의 지원

율(50％)로는 재정운영상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예산을 현재 국비부담율 50％에서 상향조정 요망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녹지공원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산림청	부서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담당자	조병철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 주요 피해지역인 부산·경북·경남지역내 특정 시·군·자치구에는 방제비용의 70％(가산보조율 20％포함)를 지원중임 ※ 그 외 지역은 50％ - ´05년이후 신규발생지역은 방제비 100％ 국비지원중임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물량 증가와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 국비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기획예산처와 지속협의) 추진계획임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증가 (산림청자료) ㆍ´05년말 기준 전국 7,811ha 655,237본 - 산림청 방제비용예산 증액 편성 (정부본예산) ㆍ´05년 291억원 / ´06년 507억원 (74％ 증) - ´06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고부담율 70％ 일괄확대 지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조병철 답변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이외의 산림병 방제 국고부담은 종전처럼 50％ 적용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3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 방제예산의 전액 국비지원 재건의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
`2006-04-21	ㅇ 국고지원 재협조요청 공문 발송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 지자체의 재선충병 방제노력에 불구하고 피해량 및 방제물량이 점차 늘어나는 상태에서, 당해 방제예산이 총 60억원이상 소요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감안과 초지역적인 재난방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대처할 사항인 바, 효과적인 방제사업의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요청 (주요내용) ⇒ 당초과제 종결처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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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 -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