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1. 수도법 제15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주택법시행령 제22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절수설비에 대하여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3. 건축법 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규정 없음

  4.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신축건축물 및 시설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설치규정이 미반영되어 실질적인 절수설비 설치확인 불가능하므로

  5. 건축물 준공 이후에 수도법 제8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건축주 민원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1. 실질적인 절수설비 설치이행 촉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검사조항을 신설

  2.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조사내용에 수도법 절수설비 등 설치규정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