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25
과제명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재 30%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및 폐기물 적기처리 어려움 o 2개 시ㆍ군 이상 광역시설일 경우에만 50% 지원 -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은 주민 반대 등으로 광역화 추진이 어려움 □ 문 제 점 o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이 기존 단순매립에서 국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되어 시설 설치 시 단위사업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 가중 o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광역시설인 경우에도 국고보조비율이 30%로 타 폐기물처리사업에 비해 차등 지원 □ 건의사항 o 지자체 재정부담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o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광역시설로 설치 시 국비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폐기물에너지팀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2110-773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바, - 그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보조율 상향조정 시 추가 소요재원(매년 500억원 수준) 조달문제 때문에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국고보조율이 상향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의안번호 24 - 25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장기검토]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재 30%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및 폐기물 적기처리 어려움

o 2개 시ㆍ군 이상 광역시설일 경우에만 50% 지원

-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은 주민 반대 등으로 광역화 추진이 어려움

□ 문 제 점

o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이 기존 단순매립에서 국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되어 시설 설치 시 단위사업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 가중

o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광역시설인 경우에도 국고보조비율이 30%로 타 폐기물처리사업에 비해 차등 지원

□ 건의사항

o 지자체 재정부담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o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광역시설로 설치 시 국비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바, - 그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보조율 상향조정 시 추가 소요재원(매년 500억원 수준) 조달문제 때문에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국고보조율이 상향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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