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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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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5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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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ㅇ「3.22 주택활성화 방안」정부 발표시 ’11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 주택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 : 현행 4%에서 2%로 인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인 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취득세 감면 및 보전현황(2012.4월 현재) (단위 : 억원)
※ ’11.12월말 기준, 2조 932억원 보전 후 추가금액 2,361억원 미보전
문제점 ㅇ 미보전 금액에 대한 정부의 추가 보전계획 불투명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운영에 심각한 차질 초래 ㅇ 약속 미이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신뢰상실 우려
건의사항 ㅇ 감면액 전액 조속한 정부 보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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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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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 2012-09-05 | □ 검토 의견 ○ 기재부는 당초 추정예상치인 2.1조원까지만 보전*한다는 입장(4.23, 행정예산과)이나, - 우리부는 ‘11년 「3.22대책」발표 및 ‘11.4.10, 당정청회의 결과 1:1매칭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한 약속이므로 이행을 촉구해 나가겠음 |
[의안번호 25 - 18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ㅇ「3.22 주택활성화 방안」정부 발표시 ’11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 주택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 : 현행 4%에서 2%로 인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인 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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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면액 전액보전 정부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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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22 관계부처 합동 발표시 ? ’11. 3.31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 ? ’11. 4.13 행정안전부 주최 시도 관계관 회의시 | ||
취득세 감면 및 보전현황(2012.4월 현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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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면액 |
기보전액 |
미보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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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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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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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
23,293 |
20,932 |
2,361 |
10.1 |
|
|
부 산 |
1,924 |
1,521 |
403 |
20.9 |
|
※ ’11.12월말 기준, 2조 932억원 보전 후 추가금액 2,361억원 미보전
문제점
ㅇ 미보전 금액에 대한 정부의 추가 보전계획 불투명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운영에 심각한 차질 초래
ㅇ 약속 미이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신뢰상실 우려
건의사항
ㅇ 감면액 전액 조속한 정부 보전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기재부는 당초 추정예상치인 2.1조원까지만 보전*한다는 입장(4.23, 행정예산과)이나, - 우리부는 ‘11년 「3.22대책」발표 및 ‘11.4.10, 당정청회의 결과 1:1매칭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한 약속이므로 이행을 촉구해 나가겠음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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