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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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01
과제명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 능력발전 저해로 조직침체 ○ 동일 자치구 근무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비리 개연성 상존 => 기술직의 경우 시군구 통합인사로 장기근무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나 기능직의 경우 10년 이상 92%, 행정직 7년이상 56%로 장기 근무자 누적 심각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자치단체간 인사조정 권한 미비 ○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위법 판례 [건의 내용 ] ○ 지방공무원 본인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 명시 -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인사교류의 지역적 범위 및 교류대상 한정 - 지역적 범위를 현행 '아웃한지방자치단체(임용령 제27조의5제1항2호)'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관할내 자치단체간으로 한정 -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대상을 장기근무로 인한 부패방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전출은 방지하도록하는 법령개정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2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5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 정 범	연락처	02-731-662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중앙부처	담당자	김 정 민	연락처	02-2100-377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공무원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례 (헌법재판소 98헌바101, 99헌바8 및 대법원 2008두5759) -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다소 무리가 예상됨 ○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우수인력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직급별 교류직위 의무화 등 인사교류 운영상 개선방안을 강구중임
2011-11-07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법제화 착수》 - 머니투데이 ‘10. 3. 30 보도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0. 3. 30)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제정시행(‘10. 4. 20) “자치단체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연착륙하다” (‘10. 12. 16 행안부지방공무원과 보도자료) ○ 과제 일부 수용 ⇒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지속적 관리

[의안번호 22 - 01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 능력발전 저해로 조직침체

○ 동일 자치구 근무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비리 개연성 상존

=> 기술직의 경우 시군구 통합인사로 장기근무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나 기능직의 경우 10년 이상 92%, 행정직 7년이상 56%로 장기 근무자 누적 심각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자치단체간 인사조정 권한 미비

○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위법 판례

[건의 내용 ]

○ 지방공무원 본인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 명시

-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인사교류의 지역적 범위 및 교류대상 한정

- 지역적 범위를 현행 '아웃한지방자치단체(임용령 제27조의5제1항2호)'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관할내 자치단체간으로 한정

-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대상을 장기근무로 인한 부패방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전출은 방지하도록하는 법령개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김 정 범	연락처	02-731-662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김 정 민	연락처	02-731-662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공무원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례 (헌법재판소 98헌바101, 99헌바8 및 대법원 2008두5759) -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다소 무리가 예상됨 ○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우수인력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직급별 교류직위 의무화 등 인사교류 운영상 개선방안을 강구중임
`2011-11-07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법제화 착수》 - 머니투데이 ‘10. 3. 30 보도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0. 3. 30)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제정시행(‘10. 4. 20) “자치단체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연착륙하다” (‘10. 12. 16 행안부지방공무원과 보도자료) ○ 과제 일부 수용 ⇒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지속적 관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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