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4
과제명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o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와 관련 구제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속도로 IC 및 주요 도로에 소독통제 초소 설치 운영 - 설치 개소수 : 전북 150개소(국도·IC 78, 지방도 72) - 도로파손 현황 : 전북 53개소(국도 21, IC 16, 지방도 16) □ 문제점 o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하여 주요로선 도로변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소독방지턱과 소독약의 장기간 사용으로 도로면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o 국도 및 고속도로IC 파손부분을 국도유지관리소 및 고속도로관리 공단에서는 지자체에 보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가중 ※ 1개소당 보수비용 : 10,000천원 정도소요 □ 건의사항 o 전국적인 구제역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소독초소 운영으로 파손된 국도 및 고속도로 IC는 중앙정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운영과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2110-873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고속도로IC 부근 파손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자체보수 완료 ○ 우리부 관할 국도의 도로파손에 대한 응급복구는 이미 시행중에 있음 - 파손 구간의 전면보수는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구간은 우선 보수하고 ´1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전 구간 보수완료 예정임

[의안번호 24 - 14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일부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o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와 관련 구제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속도로 IC 및 주요 도로에 소독통제 초소 설치 운영

- 설치 개소수 : 전북 150개소(국도·IC 78, 지방도 72)

- 도로파손 현황 : 전북 53개소(국도 21, IC 16, 지방도 16)

□ 문제점

o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하여 주요로선 도로변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소독방지턱과 소독약의 장기간 사용으로 도로면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o 국도 및 고속도로IC 파손부분을 국도유지관리소 및 고속도로관리 공단에서는 지자체에 보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가중

※ 1개소당 보수비용 : 10,000천원 정도소요

□ 건의사항

o 전국적인 구제역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소독초소 운영으로 파손된 국도 및 고속도로 IC는 중앙정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고속도로IC 부근 파손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자체보수 완료 ○ 우리부 관할 국도의 도로파손에 대한 응급복구는 이미 시행중에 있음 - 파손 구간의 전면보수는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구간은 우선 보수하고 ´1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전 구간 보수완료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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