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대상은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산정
    - 상반기중 예산현액의 90%이상 발주, 60%이상 집행 목표
 ○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만 내수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임
   - 전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조688억원중 국비보조금 및 교부세 재원이 2조4,458억원(79.7%)로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의존재원의 조기교부가 관건임
      ※ 의존재원 : 국고보조금 등 1조 7,328억원, 지방교부세 7,130억원
 ○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고 보조금?교부세 등 의존도가 높은 시도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으로 금고 예탁금 감소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년 동기 대비 2,022억원이상 증액교부되었으나, 자금이 적기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액 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일시차입 및 정기예금 해지가 불가피한 실정
   
    【 건의 내용 】
 ○ 상반기 중 60%이상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기교부
 ○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해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특별재원(국고보조 등)을 마련하여 지원 건의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