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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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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1 - 13 | |||
|---|---|---|---|---|
| 과제명 | 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기간 : 1998～ 2009(12년간) ○ 사 업 비 : 232억원(국30%, 도20%, 시군 50%) ○ 사업내용 : 새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등 주소안내시설 설치 등 ○ 추진근거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7. 4. 5시행) ※ ’08년말 현재 기초조사 및 DB구축 완료, 시설물 102동 읍면동 설치(48%) ○ 새주소 정비사업은 ’98년부터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 추진 근거 법률이 사업추진 중에 새로이 시행(’07. 4. 5)되어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한 사업 재정비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 ※ 재정비 대상 : ’98 ～ ’07. 4. 15, 소요예산 : 64억(충남) 【 건의 내용 】 ○ ’09년 소요 사업비(충남 67억원)의 지원과 함께 법 시행 이전 사업완료 된 재정비 필요지역 사업비 추가지원(전국 984억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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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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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건설교통국 지적과 |
| 담당자 | 김 동 헌 | 연락처 | 042-251-2354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분석과 |
| 담당자 | 이연대 | 연락처 | 02-2100-4057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수용 o 현재 정비사업비(국비지원분 총 492억원)를 정부 추경에 신청하여 기재부 검토 중에 있으며, 추경에 미반영되거나 부족할 경우 특별교부세(시책수요)로 일부 지원할 예정임 | |
| 2009-10-04 | o ´09년도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추경) 교부결정 통지 - 행안부 지방세 분석과 - 2501(2009. 6. 24)호 --> 과제 종결처리 함 |
[의안번호 21 - 13 ]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기간 : 1998～ 2009(12년간)
○ 사 업 비 : 232억원(국30%, 도20%, 시군 50%)
○ 사업내용 : 새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등 주소안내시설 설치 등
○ 추진근거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7. 4. 5시행)
※ ’08년말 현재 기초조사 및 DB구축 완료, 시설물 102동 읍면동 설치(48%)
○ 새주소 정비사업은 ’98년부터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 추진 근거 법률이 사업추진 중에 새로이 시행(’07. 4. 5)되어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한 사업 재정비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
※ 재정비 대상 : ’98 ～ ’07. 4. 15, 소요예산 : 64억(충남)
【 건의 내용 】
○ ’09년 소요 사업비(충남 67억원)의 지원과 함께 법 시행 이전 사업완료 된 재정비 필요지역 사업비 추가지원(전국 984억 소요)
○ 사업기간 : 1998～ 2009(12년간)
○ 사 업 비 : 232억원(국30%, 도20%, 시군 50%)
○ 사업내용 : 새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등 주소안내시설 설치 등
○ 추진근거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7. 4. 5시행)
※ ’08년말 현재 기초조사 및 DB구축 완료, 시설물 102동 읍면동 설치(48%)
○ 새주소 정비사업은 ’98년부터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 추진 근거 법률이 사업추진 중에 새로이 시행(’07. 4. 5)되어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한 사업 재정비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
※ 재정비 대상 : ’98 ～ ’07. 4. 15, 소요예산 : 64억(충남)
【 건의 내용 】
○ ’09년 소요 사업비(충남 67억원)의 지원과 함께 법 시행 이전 사업완료 된 재정비 필요지역 사업비 추가지원(전국 984억 소요)
관련법령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건설교통국 지적과 |
| 담당자 | 김 동 헌 | 연락처 | 042-251-2354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분석과 |
| 담당자 | 이연대 | 연락처 | 042-251-2354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수용 o 현재 정비사업비(국비지원분 총 492억원)를 정부 추경에 신청하여 기재부 검토 중에 있으며, 추경에 미반영되거나 부족할 경우 특별교부세(시책수요)로 일부 지원할 예정임 |
| `2009-10-04 | o ´09년도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추경) 교부결정 통지 - 행안부 지방세 분석과 - 2501(2009. 6. 24)호 --> 과제 종결처리 함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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