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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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30 - 10
과제명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붙임 문서 참조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최원근 연락처 0318008336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이호진 연락처 0442023057
첨부파일

[의안번호 30 - 10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붙임 문서 참조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최원근 연락처 03180083366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이호진 연락처 03180083366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