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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4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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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o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 규정(’10. 8. 5 신설) o 시․도 청사 기준면적 (단위㎡)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문 제 점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10.8.5) 이전에 완공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 - 면적기준 초과현황(시․도 청사) : 총 13개(본청 5개, 의회 8개)
o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초과부분은 설비 및 공용공간(전기․기계설비, 복도, 홀, 화장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사무공간은 부족 o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은행․여행사 등 임대하는 편의공간을 직원들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청사면적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건의사항 o 설비․공용공간 및 임대하는 편의공간(식당, 은행, 여행사 등)은 청사 기준면적에서 제외토록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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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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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공기업과 | ||||||||||||||||||||||||
| 담당자 | 연락처 | 2100-3984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 2011-10-19 | ○ 설비 공용공간(기계실, 복도, 계단 등)은 면적기준 산정시 청사면적에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마련하였음 - 다만, 직원편의시설로 분류된 연금매장, 농협/은행, 우체국, 여행사 등에 대해 주민편의시설 인정 검토 |
[의안번호 24 - 07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o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 규정(’10. 8. 5 신설)
o 시․도 청사 기준면적
(단위㎡)
|
구 분 |
특별시 |
광역시 |
경기도 |
도 |
특별자치도 |
|
본청청사 |
127,402 |
37,563 |
77,633 |
39,089 |
32,223 |
|
의회청사 |
24,930 |
5,174 |
29,164 |
9,878 |
8,467 |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문 제 점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10.8.5) 이전에 완공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
- 면적기준 초과현황(시․도 청사) : 총 13개(본청 5개, 의회 8개)
|
구 분 |
면적기준 초과현황 |
|
본청청사 |
부산(17.8%), 광주(31.7%), 대전(45.4%), 전남(57.2%), 전북(53.2%) |
|
의회청사 |
부산(15.1%), 인천(38.9%), 광주(135.6%), 대전(76.6%), 울산(97.3%), 전남(45.3%), 전북(23.3%), 제주(5.2%) |
o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초과부분은 설비 및 공용공간(전기․기계설비, 복도, 홀, 화장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사무공간은 부족
o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은행․여행사 등 임대하는 편의공간을 직원들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청사면적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건의사항
o 설비․공용공간 및 임대하는 편의공간(식당, 은행, 여행사 등)은 청사 기준면적에서 제외토록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개정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공기업과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설비 공용공간(기계실, 복도, 계단 등)은 면적기준 산정시 청사면적에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마련하였음 - 다만, 직원편의시설로 분류된 연금매장, 농협/은행, 우체국, 여행사 등에 대해 주민편의시설 인정 검토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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