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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07
과제명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대체지정 - 시군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지정비율 미만인 시군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면제기준 - 근거 : 농림부 농지과 51311-438호(2003. 4. 3) 참조 ○ 대체지정대상 : 148개 시.군 중 71개 시군(전국평균 63.2%미만)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미만인 시군의 경우 진흥지역해제시 대체지정가능 우량농지 절대부족으로 지역개발 애로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시 각종행위규제로 지역주민 반발 ▣ 건의내용 ○ 대체지정 면제기준 완화(추가) :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 기타 국가시책사업 등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대체지정 면제
관련법령	○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농업정책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농지과
중앙부처	담당자	최영기	연락처	02-500-172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농림부 농지과) / 수 용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개선(´07. 5. 1)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하여 대체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주요개선 내용 :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하여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면제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4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11-11-07	○ ‘08. 6. 5 농지법시행령 제28조2항의 삭제로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됨 ⇒ 과제 종결

[의안번호 16 - 07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대체지정
- 시군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지정비율 미만인 시군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면제기준 - 근거 : 농림부 농지과 51311-438호(2003. 4. 3) 참조
○ 대체지정대상 : 148개 시.군 중 71개 시군(전국평균 63.2%미만)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미만인 시군의 경우 진흥지역해제시 대체지정가능 우량농지 절대부족으로 지역개발 애로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시 각종행위규제로 지역주민 반발

▣ 건의내용

○ 대체지정 면제기준 완화(추가)
: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 기타 국가시책사업 등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대체지정 면제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농지과
담당자	최영기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농림부 농지과) / 수 용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개선(´07. 5. 1)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하여 대체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주요개선 내용 :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하여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면제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4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11-11-07	○ ‘08. 6. 5 농지법시행령 제28조2항의 삭제로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됨 ⇒ 과제 종결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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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 - 07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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