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희망 근로 프로젝트』중 대규모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랜드마크” 사업으로 선정하여 희망근로의 대표적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백두대간 보호, 동네마당 조성,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및 환경정비,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4개 분야)
 ○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포장공사는 시행 시 통상 인건비 30%, 재료비 70%로 설계됨.
 ○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재료비 충당계획은 70% 중 45%는 국비(특별교부세)
     + 지방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25%는 희망근로 재료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료비 및 부대비 부분(25%) 중 실재료비(사업투입 가능예산)는 10%(경북 9.73%)에 불과함
   - 사업비 계산 시 계획된 희망근로 재료비 25%는 10% 정도로 계상함이 타당함.
    ※ 『희망근로 프로젝트』주요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은 대규모 인원과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지원계획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건의 내용 】
  ○『희망근로』의 주요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 소요로 시행 시,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함. (현행 22.5% → 50%이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