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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5 - 16 | |||
|---|---|---|---|---|
| 과제명 |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 지속 추진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전략산업 선정시 산업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할당 ▣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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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산업발전법 제8조(지역진흥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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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산업진흥과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지역산업팀 |
| 담당자 | 이정주 | 연락처 | 02-2110-5599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수 용 - 9개 지역진흥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으로서´07년 1단계 사업종료에 이어 ´08년부터 2단계사업 착수 예정(연구용역 추진 중) - 2단계 사업은 지역별 비교우위, 기업 집적도, 인접지역 산업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계획(성과평가 강화)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인 9개지역진흥사업과 관련,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08년도 2단계 사업의 착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산자부) 하였도 - 또한, 2단계사업 추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07년 예산에 10억원 확정된 바,´08년 당해사업 추진토록 적극 조치해 나가고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9.1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08~´12) 사업 시행됨 ⇒ 과제 종결처리 | |
| 2009-09-24 | ㅇ 지역구분을 없애고 비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 ´12년까지 국비 총1조 1.353억원 지원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의안번호 15 - 16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 지속 추진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지역전략산업 선정시 산업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할당
▣ 건의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02년부터 '07년까지 울산, 대전, 강원 등 9개 지역진흥사업 추진
- 산업발전법 제8조 근거, 9개 지역 국비 7,462억원(융자 제외) 지원
○ 정부차원의 후속사업 방향 정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운영부분에 있어 지자체가 전담하는 방안을 견지
- 최근 기획예산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며 전반적인
○ 지역전략산업 선정시 산업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할당
▣ 건의 내용
○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08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지역산업진흥 사업의 지속 추진이 필수적
- 사업기간중 구축된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단계 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 지역 전략산업 선정 및 추진체계 재정립
- 지역별 할당이 아닌 산업수요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관련법령
○ 산업발전법 제8조(지역진흥사업의 시행)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산업진흥과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지역산업팀 |
| 담당자 | 이정주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수 용 - 9개 지역진흥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으로서´07년 1단계 사업종료에 이어 ´08년부터 2단계사업 착수 예정(연구용역 추진 중) - 2단계 사업은 지역별 비교우위, 기업 집적도, 인접지역 산업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계획(성과평가 강화)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인 9개지역진흥사업과 관련,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08년도 2단계 사업의 착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산자부) 하였도 - 또한, 2단계사업 추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07년 예산에 10억원 확정된 바,´08년 당해사업 추진토록 적극 조치해 나가고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9.1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08~´12) 사업 시행됨 ⇒ 과제 종결처리 |
| `2009-09-24 | ㅇ 지역구분을 없애고 비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 ´12년까지 국비 총1조 1.353억원 지원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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