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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8
과제명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금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이 적정재고량 72만톤을 초과한 140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 수확기 벼 생산농가의 쌀 수급불안심리 증가로 영농의욕 상실 2. '00년 30만톤 대북지원을 계기로 '07년까지 240만톤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기아를 면하고 국내에는 적정재고량을 유지하였음 3.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정부 및 RPC의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은 한계 4. 쌀의 사료용 공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 요함 <건의사항> 1. 국내 쌀 수급조절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 남북관계개선과 국내외 정세, 국민정서 고려 필요 - 기초생활자 우선지원 및 구상무역을 통한 대북 쌀지원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지원방식 고려 2. 남북관계에 따른 대북 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엔 분담금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나라에 쌀 지원 또는 국제구호단체에 기부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농업정책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이종률	연락처	055-211-354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통일부	부서	인도지원과
중앙부처	담당자	이현정	연락처	2100-580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08-28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584호)
2010-10-18	1.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434호) 2. 회신결과(통일부 인도지원과) / 지속검토 - 국내 쌀 수급문제와 대북지원은 별개로 대북 쌀지원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문제 해결의 근원적 대책이 아니라고 판담됨 - 북한 쌀지원 문제는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쌀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여야 할 문제임
2009-10-19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729호)
2011-11-07	○ 국내 쌀 수급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야할 문제라고 판단됨 ○ 올해는 쌀 수급량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통일부 인도지원과 김민경) ⇒ 농림수산식품부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지속 관리)

[의안번호 수시 - 08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금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이 적정재고량 72만톤을 초과한 140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 수확기 벼 생산농가의 쌀 수급불안심리 증가로 영농의욕 상실

2. '00년 30만톤 대북지원을 계기로 '07년까지 240만톤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기아를 면하고 국내에는 적정재고량을 유지하였음

3.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정부 및 RPC의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은 한계

4. 쌀의 사료용 공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 요함

<건의사항>

1. 국내 쌀 수급조절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 남북관계개선과 국내외 정세, 국민정서 고려 필요

- 기초생활자 우선지원 및 구상무역을 통한 대북 쌀지원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지원방식 고려

2. 남북관계에 따른 대북 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엔 분담금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나라에 쌀 지원 또는 국제구호단체에 기부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이종률	연락처	055-211-354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통일부	부서	인도지원과
담당자	이현정	연락처	055-211-354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08-28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584호)
`2010-10-18	1.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434호) 2. 회신결과(통일부 인도지원과) / 지속검토 - 국내 쌀 수급문제와 대북지원은 별개로 대북 쌀지원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문제 해결의 근원적 대책이 아니라고 판담됨 - 북한 쌀지원 문제는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쌀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여야 할 문제임
`2009-10-19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729호)
`2011-11-07	○ 국내 쌀 수급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야할 문제라고 판단됨 ○ 올해는 쌀 수급량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통일부 인도지원과 김민경) ⇒ 농림수산식품부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지속 관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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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수시 - 08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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