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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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07
과제명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정부융자금의 고이율 고정금리로 지방재정 부담 초래 → 재특자금(재경부) 5.0～5.5％, 균특자금(건교부) 5.0％, 환특자금(환경부) 5.0％ ○ 부처별 융자금리의 약정에 따른 상이로 형평성 위배 ○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인하 추세, 현재 변동금리가 보편화 실정 → 2006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 금리 : 3.06％ (재경부 공고) ▣ 건의 내용 ○ 저금리 추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을 고려, 고정금리로 차입한 정부 융자금 등을 변동금리로 상 환할 수 있도록 약정 변경
관련법령	○ 2006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 조정 (재정경제부 공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공기업팀)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이석환	연락처	155-243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재정기획관실
중앙부처	담당자	김재서 사무관	연락처	02-2110-808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건설교통부) - 환경부 (수용곤란) ㆍ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의 경우 ´97년까지 고정금리(5％)를 적용하였으나, 98년 이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ㆍ동 사업의 2002년까지 평균금리는 5.59％이며, 고정금리 5％를 적용하여 납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2002년까지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현재금리가 낮다고 융자역정서를 소급·변경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곤란 ※ 또한, 현재금리가 상향추세로 향후 금리가 5％ 이내로 계속 유지될지 예측할 수 없어 약정 변경에 실익이 없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재정융자의 경우도 이와같이 약정을 변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건교부 (기타) ㆍ균특회계(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사업은 ´91년부터 지방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 지원 등을 위해 융자 지원함 ※ 99년까지 8,020억원을 융자하여 현 잔액은 2,440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에 융자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임 ㆍ금리 변경결정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협의후 결정(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8조제1항)
2006-04-14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 관련부처에 조속한 검토 및 결과 통보 촉구 ※ 행자부에서 해당부처에 촉구공문 발송키로 함
2006-06-09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협의 ㅇ 회신내용 (건설교통부) - IMF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금리를 유지해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해 온 바, 지자체가 조기상환을 하고 또한 다른 융자를 받아 해결할 수 있으며, - 기 조기상환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변동금리가 반드시 지자체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함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적정의견 제출 요청(6.23한)
2006-06-23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07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정부융자금의 고이율 고정금리로 지방재정 부담 초래

→ 재특자금(재경부) 5.0～5.5％, 균특자금(건교부) 5.0％, 환특자금(환경부) 5.0％

○ 부처별 융자금리의 약정에 따른 상이로 형평성 위배

○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인하 추세, 현재 변동금리가 보편화 실정

→ 2006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 금리 : 3.06％ (재경부 공고)

▣ 건의 내용

○ 저금리 추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을 고려, 고정금리로 차입한 정부 융자금 등을 변동금리로 상

환할 수 있도록 약정 변경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공기업팀)
담당자	이석환	연락처	155-243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재정기획관실
담당자	김재서 사무관	연락처	155-243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건설교통부) - 환경부 (수용곤란) ㆍ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의 경우 ´97년까지 고정금리(5％)를 적용하였으나, 98년 이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ㆍ동 사업의 2002년까지 평균금리는 5.59％이며, 고정금리 5％를 적용하여 납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2002년까지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현재금리가 낮다고 융자역정서를 소급·변경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곤란 ※ 또한, 현재금리가 상향추세로 향후 금리가 5％ 이내로 계속 유지될지 예측할 수 없어 약정 변경에 실익이 없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재정융자의 경우도 이와같이 약정을 변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건교부 (기타) ㆍ균특회계(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사업은 ´91년부터 지방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 지원 등을 위해 융자 지원함 ※ 99년까지 8,020억원을 융자하여 현 잔액은 2,440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에 융자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임 ㆍ금리 변경결정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협의후 결정(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8조제1항)
`2006-04-14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 관련부처에 조속한 검토 및 결과 통보 촉구 ※ 행자부에서 해당부처에 촉구공문 발송키로 함
`2006-06-09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협의 ㅇ 회신내용 (건설교통부) - IMF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금리를 유지해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해 온 바, 지자체가 조기상환을 하고 또한 다른 융자를 받아 해결할 수 있으며, - 기 조기상환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변동금리가 반드시 지자체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함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적정의견 제출 요청(6.23한)
`2006-06-23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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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 - 07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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