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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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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5 - 19 | |||
|---|---|---|---|---|
| 과제명 |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경부는 2012년말 지역전략산업 종료 후, ‘13년부터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 단순화하기로 결정 o 반면, 비수도권(13개 시?도) 지자체에 연평균 7천억원 이상 지원해오던 것을 ‘13년 중기재정계획에 약 5.2천억원만 편성함 ?【현행】선도(광역권)- 전략(시도)- 특화 → 【개편】 선도(광역권) -특화(시도) 문 제 점 o 현행 지역특화사업 예산 및 사업내용으로는 시도에서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육성해 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려움 - 광역선도사업의 경우 수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역전략사업 종료 시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사될 우려 - 지역사업 지원 축소는 지역 간, 수도권-非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후퇴로 전락 건의사항 o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년 예산에 지역특화사업 예산 4천억원 이상 지원 요망 - 특화산업 예산(재정계획 반영) 확대지원 : 1,100억원 → 4,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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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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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 등 9개 시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재부/지경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 2012-09-05 |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ㅇ 지역산업육성사업을 2단계로 추진토록하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12년 종료키로 기 결정 ※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11. 7.) - 선도산업 : 광역화 가능한 전략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전환&񗝔지원(권역별 성장동력 2개 산업 → 성장동력 2개, 주력산업 2개) - 특화산업 : 기존 전략산업 중 일부와 특화산업을 합쳐 고용창출형으로 개편(시군구 중심 118개 연고자원 → 시도 중심 50여개 산업 지원) ㅇ 개편 취지에 맞게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는 예산에 기반영 * ‘12년 종료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중 일부는 광역선도사업으로, 테크노파크조성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등 일부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흡수되어 추진토록 필요소요 기 반영 |
[의안번호 25 - 19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경부는 2012년말 지역전략산업 종료 후, ‘13년부터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 단순화하기로 결정
o 반면, 비수도권(13개 시?도) 지자체에 연평균 7천억원 이상 지원해오던 것을 ‘13년 중기재정계획에 약 5.2천억원만 편성함
?【현행】선도(광역권)- 전략(시도)- 특화 → 【개편】 선도(광역권) -특화(시도)
문 제 점
o 현행 지역특화사업 예산 및 사업내용으로는 시도에서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육성해 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려움
- 광역선도사업의 경우 수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역전략사업 종료 시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사될 우려
- 지역사업 지원 축소는 지역 간, 수도권-非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후퇴로 전락
건의사항
o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년 예산에 지역특화사업 예산 4천억원 이상 지원 요망
- 특화산업 예산(재정계획 반영) 확대지원 : 1,100억원 → 4,000억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 등 9개 시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시/도 | 기재부/지경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ㅇ 지역산업육성사업을 2단계로 추진토록하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12년 종료키로 기 결정 ※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11. 7.) - 선도산업 : 광역화 가능한 전략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전환&񗝔지원(권역별 성장동력 2개 산업 → 성장동력 2개, 주력산업 2개) - 특화산업 : 기존 전략산업 중 일부와 특화산업을 합쳐 고용창출형으로 개편(시군구 중심 118개 연고자원 → 시도 중심 50여개 산업 지원) ㅇ 개편 취지에 맞게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는 예산에 기반영 * ‘12년 종료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중 일부는 광역선도사업으로, 테크노파크조성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등 일부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흡수되어 추진토록 필요소요 기 반영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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