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프랑스 메트로폴 제도 - 거점도시 중심 기초지차체 연합체 결성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7-09-28

프랑스 메트로폴 제도

- 거점도시 중심 기초지자체 연합체 결성

[주요 내용]

배경

1. 프랑스 지방자치 특징 – 지자체 연합체 결성 일반화

- 3단계 자치 계층

- 기초지자체 지나친 세분화로 연합체 결성 불가피

- 5가지 유형 꼬뮌 연합체 – 메트로폴 가장 완성된 형태

2. 메트로폴 단위 도시화 현상 – 세계적인 추세

- 인류활동 – 거점도시 집중 현상 보편화

- 유럽 공동체 기본 지방 단위 – 대도시 (메트로폴)

- 국제적 도시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도시 경영

설립 근거 및 연혁

1. 관계법령

2. 메트로폴 설치 연혁

메트로폴 분장 사무

1. 기본원칙 – 권한 위임과 세수 분할

2. 꼬뮌 위임 사무

3. 데파트망 위임 사무

4. 레종 위임 사무

5. 중앙 정부 위임 사무

메트로폴 최근 동향 및 국제교류

1. 메트로폴 지위 및 권한 강화 추세

2. 메트로폴과 국제교류

참고 자료 : 프랑스 메트로폴 현황 일람표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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