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월 19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 시·도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3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는 무상보육 사업이 전액 중앙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가 증액한 3,697억원
|
|
|
에 대해 약 3,42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3월 기준 전국적으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약 3,400억원이며, 3월 취원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약 4,900억원을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액은 최대 9,000억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전국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편성 하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7월 경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0회 시도 Glocalization 워크숍」이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시도 협의회 담당 및 분권담당, 시도 국제교류협력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전년도 참가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일차에 강의 대신 참가자 화합프로그램을 신설, 참가자 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분권 분야(헌법개정 방안 특강), 국제 분야(국제의전 특강)의 저명한 강사 섭외로 만족도 또한 배가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박 3일간 국내 최고 수준의 강연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깨끗한 최신 시설을 행사장으로 선정하여 현안업무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이번 행사는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도 담당관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
|
|
|
|
|
|
|
|
 |
|
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K2H : Korea Heart to Heart)는 1999년부터 세계 각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한국과의 교류 활성화에 중요 역할을 수행할 주요 인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도 해외 지자체 공무원이 지난 4월 18일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협의회 주관으로 열흘간의 사전교육을 받은 후, 한국의 각 지자체로 파견되어 6개월간 자체 연수를 받게 된다. 금년에도 11개국 48명(중국 32, 일본 4, 몽골 3, 필리핀 2, 인도네시아 1, 아르헨티나 1, 멕시코 1, 우크라이나 1, 태국 1, 인도 1, 캄보디아 1)이 초청되어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개별연수를 받고 있다. |
|
|
|
본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17개국 414명의 외국 지자체 공무원이 참가하여 한국과 해외 지방정부 간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종범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연수생들의 사전교육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원활히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
|
|
|
|
|
|
|
|
|
|
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