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박준영 전남지사)과 임원단(대구･인천시장, 충북지사) 그리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정부･지방간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보육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후속조치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램으로 이루어 졌다.

  먼저,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8월 1일 중앙정부 제시했던 방안보다 중앙정부의 부담이 1,5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주택 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에 실제 감면액에 대해 1: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금년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 아울러 추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 정부제시안을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별도로, 2011년도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합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고, 내년이후 보육지원체계의 개편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열린 소통의 자세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말하고 시도지사들은 경기활성화 및 서민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후원한 「제6회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본선이 지난 9월 8일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6월 30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 (Foreign Language EXamination) 말하기를 거쳐 선발된 총 70명(영어 30명, 일어 20명, 중국어 20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개인발표(각 5분), 조별토론(약 20분)을 통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외국어 스피치 능력을 겨뤘다.

  언어권별 수상자들(영어 4명, 일본어 3명, 중국어 3명)에게는 해당 언어권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수상자 해외연수는 수상자들이 연수 지역, 시기, 주제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만들어가는 수상자 주도형 자율연수 형태로 진행되며 항공료, 체제비 등 연수 관련경비는 협의회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언어권 해외연수를 통해 수상자들은 해당 외국어를 현지에서 직접 활용해볼 수 있고, 현지의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복귀 후 지자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벤치마킹 기회를 얻게 된다. 

  시상식에 앞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이길영 교수가 “지방공무원을 위한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법”를 주제로 열띤 강연을 선보여 대회에 참석한 지방공무원 및 방청객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있는 국제화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공무원들의 외국어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