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동정 > 제33차 실무협의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6명의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상황 보고’, ‘지방분권분야 국정과제 세부실천계획 확정’과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 간담회 추진’ 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김재관 기획관리국장은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상황 보고’에서 2013년 무상보육 실시로 지방부담은 작년 대비 2.4조원 증액이 예상되며, 이에 정부는 지방비 부담 중 3,607억원은 국비 지원, 2,00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건의, 대통령당선-시도지사 간담회 건의 등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영유아보호법 심의에서 절차상 문제 논란, 여야 이견 등으로 통과가 지연됐으며, 재논의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4월 국회 논의가 예상되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지방분권분야 국정과제 세부실천계획 확정’논의에서는 현재 국정과제 미반영분야 세부실천과제 17개 선정됐다. 우선추진 과제로 지방재정확충 분야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비율 축소를 들었다. 지방분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이 나왔다.이 사안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의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윤종진 실무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분야 국정과제에 관해서는 안전행정부 소관이 많다”며, “실무적으로 안전행정부와 접촉을 해서 부처별 대통령 보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 간담회 추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위원들은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시도지사 간의 상생협력회의를 추진하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에서 총리-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을 중심으로 총리 및 주요관계부처 장관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2013년도 제1회 주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세입 부분에서 충남도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특별지원금 5,000만 원을 납부하여 시·도 분담금이 증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분권 SNS 대학생 홍보단 운영을 위해 1,000만원,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개최를 위해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회의는‘「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상황 보고’, ‘지방분권분야 국정과제 세부실천계획 확정’과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 간담회 추진’ 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김재관 기획관리국장은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상황 보고’에서 2013년 무상보육 실시로 지방부담은 작년 대비 2.4조원 증액이 예상되며, 이에 정부는 지방비 부담 중 3,607억원은 국비 지원, 2,00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건의, 대통령당선-시도지사 간담회 건의 등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영유아보호법 심의에서 절차상 문제 논란, 여야 이견 등으로 통과가 지연됐으며, 재논의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4월 국회 논의가 예상되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지방분권분야 국정과제 세부실천계획 확정’논의에서는 현재 국정과제 미반영분야 세부실천과제 17개 선정됐다. 우선추진 과제로 지방재정확충 분야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비율 축소를 들었다. 지방분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이 나왔다.이 사안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의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윤종진 실무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분야 국정과제에 관해서는 안전행정부 소관이 많다”며, “실무적으로 안전행정부와 접촉을 해서 부처별 대통령 보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 간담회 추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위원들은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시도지사 간의 상생협력회의를 추진하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에서 총리-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을 중심으로 총리 및 주요관계부처 장관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2013년도 제1회 주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세입 부분에서 충남도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특별지원금 5,000만 원을 납부하여 시·도 분담금이 증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분권 SNS 대학생 홍보단 운영을 위해 1,000만원,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개최를 위해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