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회 국제교류 아카데미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한국관광공사 백두실에서‘2013 제1회 국제교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도, 시·군·구 국제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에 필수사항인 국제 업무 및 의전을 수행할 인재 양성과 협의회의 국제업무 대외홍보 및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개최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지자체의 국제교류 현주소와 과제, △자치단체 국제교류 방향 전환을 위한 모색, △베트남 사회문화와 한-베 교류, △국제행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국제행사기획 및 의전 실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와인 예절 순으로 진행됐다.

아카데미를 주최한 협의회는 참가자들이 국제업무 내용과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전문가를 통해 상황 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지속적으로 국제업무 담당자들을 지원하고자 오는 6월, 9월, 11월에도 국제교류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경기도,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경기도는 지난 4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짚기 위한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성만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참석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바람직한 국가발전전략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을 다원화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중앙집중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2년여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 지방정부 자치권이 미약하고 이에 따른 사회갈등이 증폭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자치역량 발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자치의정연구부 연구위원은 ‘왜 지방분권인가’라는 주제로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 연방제 분권국가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촉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지방분권의 장애물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분권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 4대협의체장,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지난 4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 4대협의체장들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여야 6인 회의에서 본 개정안을 ‘예산재정계획특위원이 법안’으로 분리하여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입장에서 개정안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회가 영유아보육법을 절차상 하자,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사항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예산과정상 대통령 공약사항인 영유아무상보육 사업의 집행상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