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중앙부처 업무보고 지방분권 사항 분석
윤태웅(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2013년 2월 24일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3월 중순까지 '17부 3처 17청'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3월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4월 19일 해양수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앙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추진사항으로 묶여져 있어, 업무추진에 따른 결과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집권형 국가로부터 탈피 및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지방분권의 관점 하에, 중앙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가운데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항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2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사항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창업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공부문 주택공급 탄력조정 및 취득세 완화'는「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지방사무로 되어 있고,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 지방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거나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안전행정부 공통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청소년선도대책 수립ㆍ추진을 기초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학교폭력(초ㆍ중등) 관련 대응을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통해, 현장 최일선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문화체육관광부 공통사항)'는「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유아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지원 및 확대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행 중이므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행정부의 '어린이 안심 생활여건 조성'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서 교통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및 학생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서 지역특화산업 관련 사항, 지역상공단체 지도ㆍ육성,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주도 지역발전(이상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통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자원 확충'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문화ㆍ예술 진흥 및 지방문화ㆍ예술단체 육성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시행령에서 지역특화산업 관련 사항 및 관광ㆍ휴양시설 설치 및 관리,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및 육성ㆍ지원ㆍ지도 등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육성'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상 시장 개설허가 및 관리자 지정을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 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등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아동상담소ㆍ보호조치, 주민의 복지증진,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기관화'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ㆍ지원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3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초기적응 지원 강화'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서 비정부기관에서 센터 설치ㆍ운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하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확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10조~제19조에서 비정부기관에서 시설 설치ㆍ운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실시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적합한 직업의 소개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이양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ㆍ감독 강화'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ㆍ제40조ㆍ제42조에서 유독물영업 등록을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위해발생 및 우려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사고 대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신속ㆍ적실한 대응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4 한편, 공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의 2에서 시설물 안전ㆍ유지 실태점검을 중앙-지방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활한 안전 실태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및 자갈치시장 수산관광 명소화5' 및 '해수욕장 시설ㆍ환경 개선6 '은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학교급식 위생점검 강화'는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속하고 적실한 대응에 유리하므로, 관할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업무에 대한 합리적 담당주체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향후 각 부처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의무화하여, 각 부처별 업무계획에 권한ㆍ기능과 그에 따른 재원ㆍ인력ㆍ기술 등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13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분권의 고질적 장애요인인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성향이나 부처이기주의 등을 극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앙-지방의 상생발전 및 민생안정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국민행복국가 실현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의 도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집권형 국가로부터 탈피 및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지방분권의 관점 하에, 중앙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가운데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항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2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사항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창업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공부문 주택공급 탄력조정 및 취득세 완화'는「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지방사무로 되어 있고,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 지방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거나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안전행정부 공통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청소년선도대책 수립ㆍ추진을 기초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학교폭력(초ㆍ중등) 관련 대응을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통해, 현장 최일선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문화체육관광부 공통사항)'는「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유아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지원 및 확대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행 중이므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행정부의 '어린이 안심 생활여건 조성'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서 교통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및 학생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서 지역특화산업 관련 사항, 지역상공단체 지도ㆍ육성,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주도 지역발전(이상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통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자원 확충'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문화ㆍ예술 진흥 및 지방문화ㆍ예술단체 육성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시행령에서 지역특화산업 관련 사항 및 관광ㆍ휴양시설 설치 및 관리,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및 육성ㆍ지원ㆍ지도 등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육성'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상 시장 개설허가 및 관리자 지정을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 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등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아동상담소ㆍ보호조치, 주민의 복지증진,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기관화'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ㆍ지원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3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초기적응 지원 강화'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서 비정부기관에서 센터 설치ㆍ운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하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확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10조~제19조에서 비정부기관에서 시설 설치ㆍ운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실시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적합한 직업의 소개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이양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ㆍ감독 강화'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ㆍ제40조ㆍ제42조에서 유독물영업 등록을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위해발생 및 우려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사고 대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신속ㆍ적실한 대응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4 한편, 공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의 2에서 시설물 안전ㆍ유지 실태점검을 중앙-지방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활한 안전 실태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및 자갈치시장 수산관광 명소화5' 및 '해수욕장 시설ㆍ환경 개선6 '은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학교급식 위생점검 강화'는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속하고 적실한 대응에 유리하므로, 관할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업무에 대한 합리적 담당주체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의 종합
| 해당 업무 | 합리적 담당주체 |
| ㆍ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창업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ㆍ공공부문 주택공급 탄력조정 ㆍ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 ㆍ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 ㆍ지역산업 육성 ㆍ평생직업능력개발 ㆍ전문대학을 직업교육기관으로 운영 |
시ㆍ도 | ㆍ어린이 안심 생활여건 조성 ㆍ아동학대 예방 ㆍ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ㆍ주민센터의 복지 허브기관化 ㆍ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지원 강화 ㆍ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증대 ㆍ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및 자갈치시장 관광 명소화 ㆍ해수욕장 시설ㆍ환경 개선 |
시ㆍ군ㆍ구 | ㆍ지역공동체 활성화 ㆍ주민생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주도 지역발전 ㆍ지역 문화자원 확충 ㆍ전통시장 육성 및 체계적 지원 ㆍ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ㆍ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ㆍ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ㆍ건설공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시ㆍ도 계획 수립 및 시ㆍ군ㆍ구 집행 | ㆍ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ㆍ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ㆍ학교급식 위생점검 강화 |
시ㆍ도 교육청 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청ㆍ학교 집행 | ㆍ취득세 완화 | 중앙ㆍ지방 협의 |
따라서 향후 각 부처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의무화하여, 각 부처별 업무계획에 권한ㆍ기능과 그에 따른 재원ㆍ인력ㆍ기술 등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13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분권의 고질적 장애요인인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성향이나 부처이기주의 등을 극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앙-지방의 상생발전 및 민생안정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국민행복국가 실현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의 도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사항,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백서 및 140개 국정과제 등에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다.
2 다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의 업무보고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보건복지부의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내실화’는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므로, 국가부담 재정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100% 국비부담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4 산업단지 등 정주환경 개선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논산, 금산, 창원 등의 지방정부에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중에 있다(※ 참고 :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농어촌정주권 개발계획 수립ㆍ조정을 광역사무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은 기초사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서구ㆍ중구 등)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6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 각 자치구, 충남 보령ㆍ서천, 전북 부안, 전남 목포ㆍ여수 등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