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3대 핵심공약 우선 실천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과 약속한 3대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데 주력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 1학년 59만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2014년까지 중학생 전체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시립대학교의 100만원대 등록금을 실현해 냄으로써,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켰다.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은 다른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공교육 개혁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2013년 희망시정 추진

2013년의 서울시정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서울시’가 되기 위해 ‘민생’, ‘안전’, ‘혁신’을 3대 시정목표로 팍팍한 시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을 구체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담보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와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 서울 36.5」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의료원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여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로 최소 2개소 이상 확보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2014년까지 총 8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무분별하게 추진된 뉴타운 ·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뉴타운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대부업 문제와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사안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예방 및 단속, 사후구제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존 단기 · 단순노무 위주의 공공일자리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참여자에게 안정적이고 민간 취업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서울시는 대도시 서울의 재난 · 안전사고 발생특성과 도시공간,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을 금년 중 수립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시내 주요 침수취약지역에 빗물저류조 등 수해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여름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응하여 홈방범서비스, 안심택시,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주택 · 교통 · 생활환경 등 도시전체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시를 ‘여성안심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보행전용거리’를 조성하고 생활권도로 속도제한, 교통 약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도심권 명소를 잇는 도심보행길 등 다양한 보행친화도시 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보도블럭 10계명’을 도입하여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시민불편과 부실공사를 없애고자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엄격한 현장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3) 시민을 위해 혁신하는 시정

서울시는 획일적 도시화와 단절 · 소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공동체, 공동육아 등 대도시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물건 · 공간 · 정보 등을 나누고 공유 · 활용하여 자원의 경제 ·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유도시 서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 LED조명 확대 등 에너지 소비를 줄여 2014년까지 원전 1기 분량의 전력생산과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 일리지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민 약 95만명이 가입중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성장동력 마련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전략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21세기형 창조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 관광유형별로 전략적 마케팅을 실시하고 서울 곳곳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개 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고,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근현대 역사 · 문화적 자산을 소중한 미래 유산으로 적극 발굴 · 보존하여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양도성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MICE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민관협의체, 국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아시아권 기업회의 시장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기술 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마곡산업단지에 서울형 R&D연구시설과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기업을 집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거점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예정이다. 동대문 일대는 디자인플라자(DDP) 건립을 통해 디자인, 창조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구두 · 봉제 · 보석 · 한방 등 도심형 제조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진정한시민거버넌스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완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시정’, ‘시민이 시장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과 행정이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신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거버넌스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각종 현안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현장과 시민에게서 구하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자치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정책워크숍, 전문가회의(숙의) 등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기반으로 대기업 및 유망기업 등에 청년층과 서민의 일자리 7만5천개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확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노숙인, 쪽방생활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치매로 고통 받는 가정이 없도록 조기검진을 확대 하며, 보호 · 치료를 위한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을 신설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 줄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사업, 저소득층 근로자 취업알선과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복지 실현과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과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도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제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지방자치제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그 동안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반쪽자리’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는 지방재정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 중심의 경직된 구조로 국세대 지방세 비율이 8:2 수준에 그쳐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위축시킨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취득세 감면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무상보육은 당초 정부에서 약속하고 주도한 정책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누차 약속했지만, 국고보조율 개선 등 추가 지원 방안 없이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준비할 겨를도 없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서울시도 지방비 부담을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하였고,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5,182억원 늘어난 1조656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고지원은 타 시 · 도에 비해 차등 지급돼 전체의 71%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은 타 시 · 도에 비해 돌봐야 할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 대상은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돼 3,7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감면 역시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주요 사례이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 · 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지방재원 보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 마련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재정과 더불어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치조직권’의 확대이다. 지방의 조직은 지역여건과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은 지자체의행정기구수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 국 · 본부 수까지 대통령령에서 제한해 신규 행정수요 대응 및 지자체 조직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지방 특성에 맞는 조직기구를 설치하고 싶어도 지자체에 그러한 권한이 없는게 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실인 것이다.
한편 부시장 정수와 관련해서도 외국의 경우 베이징은 부시장이 8명, 도쿄는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부지사, 부시장 수는 특별시 3명 이내, 광역시 · 도의 2명 이내(인구 800만 이상 3명)로 정해져 있어 여건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서 지자체의 조직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지방 분권 확립은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이다. 반쪽자리가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협력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불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각 지역 행정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