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경남시대’ 위한 힘찬 출발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 경남 도정은 지난 8개월 간 ‘당당한 경남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나가고, 그 동안 침체된 도정에 개혁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도민에게 책임있는 도정’을 위해 도의 부채 감축과 ‘미래 세대에게 풍요와 희망을 주는 도정’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튼실한 도 재정, 도민 행복 시대를 위한 주춧돌

2013년은 재정 건전성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선심성 예산 편성과 무리한 SOC 사업으로 누적된 부채 1조 3,488억원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발표하였다.

(1) 재정점검단의 강력한 구조조정

재정점검단은 대규모 프로젝트, 행사성 사업예산 등 기존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를 단행하고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3년 이상 계속되는 1억원 이상의 도 자체사업 297건에 대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해당사업부서, 재정점검단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사후적 점검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미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부서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실국현안회의에 상정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또한 대형 건설공사 시 설계변경심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예산 증액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잦은 설계변경을 줄여 나가고 있다.

(2)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경남도는 지방자치제도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어 재정부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출자출연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재)경남문화재단과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합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하였다. 소규모 유사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간부와 관리부서 인원 7명 감축이 되는 반면, 사업부서 인원은 17명에서 20명으로 보강되어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연간 운영비절감과 관련분야의 융 · 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누적과 노조의 도덕적 해이로 회생이 불가능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부권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 민자사업 재구조화 및 채무조기상환 추진

대형 민자사업의 재구조화도 경남도 부채 해결을 위한 주요 시책이다. 그간 거가대교의 경우 통행량이 미달해도 예상수익률 12.78%를 무조건 메워줘야 했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 대신 SCS(운영비용보존)방식을 추진하여 민자사업자와 잠정합의를 이루어낸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4%대의 금리를 기준으로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38년간 3조 8천억원의 절감이 예측되어 도의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된다.
또한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지분 비율도 민자사업자와 협상 끝에 2011년 중간정산 당시 보다 약 19.4%(1,272억원)를 증대시켜 채무조기상환 및 도 재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 제1회 추경에는 1,680억원의 채무가 상환되어 1조3488억원의 채무가 1조 1,317억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도민을 당당하게, 경남을 우뚝 서게 하는 미래 50년 비전 추진

(1)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 구성

경남도는 2012년에 5대전략산업(조선해양플랜트, 지능형기계, 항공우주, 첨단나노융합, 기계융합소재)을 선정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경남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 50년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2013년 6월에 총 36건의 시군별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윤한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실 · 국장, 18개 시군의부단체장을 비롯해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개발공사, 대학교수, 외부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이다. 추진단 내에는 시 · 군별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과정 점검을 위한 총괄추진팀과 사업추진을 담당할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먼저, 세계적 조선경기 침체와 글로벌 조선해양 산업이 해양플랜트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기존 남해안권 조선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원할 해양플랜트 생산단지와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성장기에 있는 항공우주, 첨단 나노융합 산업을 경상남도의 발전을 주도할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진주,사천 지역에는 중소형 항공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산업 중심지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밀양을 중심으로 나노융합산업 거점기관인 R&D센터와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 나노 기술 상용화의 기반이 마련되며, 창원 김해권의 산업재구조화를 위해 경남연구개발특구와 창원산단 구조고도화가 추진되며, 이를 뒷받침할 부경과학기술원 설립도 추진된다.
또한 양산 양방항노화산업과 거창 승강기밸리 사업도 지역산업의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할 유망 사업이다. 특히, 기존 기계, 조선, 항공 산업에 접목 가능한 로봇산업 인프라를 집적하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추진사업도 이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남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하고 있다.

(3)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 창출

경남도가 추진하는 미래 산업에는 기계,조선 등의 분야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산업 창출도 힘쓰고 있다. 우선,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관광휴양 거점을 남해, 고성, 통영, 거제 일원에 조성하여 본격적인 해양관광시대에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에 낙후된 지역의 소득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거창, 함양, 산청을 중심으로 하는 한방 항노화 산업, 낙동강과 지류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창녕, 합천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의령 종합물류단지조성과 함안 미래농업 생산기지도 순조로이 조성되면 FTA와 기후변화에 경남의 농축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미래 50년

현재 경남도가 직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지역간 불균형이다. 산업입지가 좋은 지역 동남부 해안 중심으로 집중투자가 이루어진 결과, 도내 경제력은 지역별로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어 있다.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경남도의 전략사업은 시 · 군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항노화 산업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산업을 육성하거나, 혹은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단지, SOC 건설도 선정되었다. 경남도는 도와 모든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풍요로운 경남의 밝은 미래를 그린다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미래 50년 비전은 도민의 많은 공감과 지지 속에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그 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다. 좌절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경남도민들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민선 5기 경남도정은 더 크게, 더 우직하게 도민들과 함께 걸어나가 다시 한번 위기를 넘어 새로운 50년,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