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선이 오는 7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토니 애벗 자유당 대표가 이끄는 보수 야당연합(자유당+국민당)이 집권 노동당을 누르고 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호주 매체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기관 뉴스폴과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야당연합과 노동당 지지율이 46% 대 33%로 집계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두 진영 간 지지율 격차는 13% 포인트로 일주일 전보다 3% 포인트 벌어졌다.

지난 6월말 케빈 러드가 3년 만에 노동당 대표와 총리직에 복귀하면서 격차는 박빙 수준까지 줄었지만 이후 7월 중순부터 8~13%포인트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총선에서 야당연합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유당은 지난 2007년 총선에서 러드가 이끄는 노동당에 참패하며 정권을 넘겨준 바 있다.

지난 6년간 집권해온 노동당은 약속했던 흑자재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증세와 복지 축소에 나서 민심을 잃었다. 난민정책에서도 실책을 연발했다. 게다가 노동당 내부의 비리 스캔들과 당권 투쟁 등이 잇따르자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다.

한편 애벗 대표는 노동당 핵심 정책이었던 탄소세와 광산세를 폐지하고 군대를 동원해 해상 난민 봉쇄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호주의 급격한 보수화가 예상된다.

호주의 현재 연방의회 의석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정당명		하원	상 원
여당	노동당(ALP)	72(83)	31(32)
야당	자유당(LP)	66(55)	32(32)
	국민당(NP)	7(9)	2(4)
	녹색당(GP)	1(0)	9(5)
	가족당(FFP)	-	0(1)
무소속 ? 기타		4( 3)	2( 2)
합 계		150	76

* ()안은 2010.8 총선이전 의석수
* 녹색당 및 무소속 위원 3명이 노동당 소수정부 구성을 지지 노동당 정부 출범



호주 연방 총선과 관련하여 우리와는 다른 호주의 특이한 선거제도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소위 의무선거제 (compulsory voting), 우선순위 투표제 (preferential ballot)가 그것이다.

(1) 의무선거제도(compulsory voting)

(가) 연혁
o 1911년 의무적인 선거인 명부 등록제도 도입
o 1915년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1924년 연방차원에서 의무 투표 제도 도입
o 의무 투표제도는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선거 캠페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호주의 각 정당 및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나) 내용
o 선거인 명부 등록 의무
- 18세 이상 호주 시민은 연방 선거인단 명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하지 않은 경우 벌금(최고 50A$) 부과
o 투표권 행사 의무
- 선거권이 있는 호주 시민은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벌금(20A$) 부과

(다) 운영 현황
o 의무적인 투표제로 투표참여율은 90% 상회
- 2004년 선거 94.69%, 2007년 선거 94.76%(상원은 95.17%)
o 법률상 투표의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벌금, 기타 제재를 받는 사례 소수

(2) 투표, 선거구,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

(가) 투표방식
1) 우선순위(선호) 투표(preferential ballot)
o 투표자들이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 선호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제도로 1919년 이래 시행 중
o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자들이 전 후보자에 대해 각각 우선 순위를 표기하거나, 정당별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 가능(이 경우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투표자의 선호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매겨짐)

(상원의원 투표용지)
o 두가지 방법으로 투표가능
- Above the line 선택시 선호하는 당이나 단체란에 1번 기입
- Below the line 선택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모든 후보에 번호 기입

(하원의원 투표용지)
o 모든 네모칸에 선호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

(나) 선거구
1) 상원 : 대선거구
o 각 주 및 자치지구가 하나의 대선거구가 되며, 6개 주에서는 각 12명(임기 6년), 2개 자치지구에서는 각 2명(임기 3년) 선출

2) 하원 : 소선거구
o 인구비례에 따라 설정된 150개의 각 소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자 1명 선출

※ 하원 의원 정수 변화

시기	정수	시기	정수
1901~1919년	75명	1977년	124명
1922~1931년	76명	1980/1983년	125명
1934~1946년	75명	1984~1990년	148명
1949~1954년	123명	1993년	147명
1955~1966년	124명	1996/1998년	148명
1969~1972년	125명	2001~2013년	150명
1974~1975년	127명

(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
1) 상원 : 비례대표제
o 비례투표제(proportionality formula) 중 단일 이양가능 비례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① “총투표자수”를 “선거구 의원정수 +1”로 나눠 나온 숫자에 1을 더하여, quota 계산
※ 총투표자수 3,755,725명, 의원정수 6인 경우 Quota는 [3,755,725÷(6+1)]+1 = 536,533
② 동 quota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당선자로 확정
③ 각 당선자의 초과표(득표수 - quota)는 각 투표자의 제2선호 후보자별로 분류한 후, 이렇게 분류된 수에 가중치
(초과표 총수를 제1선호 투표 총수로 나누어 계산)를 곱하여 나온 숫자를 해당 후보자에게 이양하고, 이 결과 quota를 충족한 후보자를 (2차) 당선자로 확정
→ (2차) 당선자의 초과표는 상기 방법으로 제3선호 후보자에게 이양 ④ 상기 ③과정을 통해서도 의원정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획득표를 선호 우선순위에 타 후보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계속 (quota를 충족하는 의원정수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 상기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최종 상원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주일까지도 걸림

2) 하원 : 과반수 투표제(majority formula)
o 150개 각 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당선
o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①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 획득표를 해당 투표자의 제2우선 순위 후보자에게 배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
② 이 과정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최하위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득표자를 유사한 요령으로 배분
→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같은 과정 계속

o 하원 지역구에서 선출되려면 반드시 유효 우선지지표의 절반 이상(50% + 1표)을 득표해야 한다. 아무도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when no candidate has a majority) 선호도(preferences) 2차 분산 개표 절차(second round)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득표자가 먼저 제외(eliminated)된다. 이 최소 득표자가 획득한 우선지지표가 그가 얻은 선호도에 따라 다른 후보에게 분산(transferred)된다. 2차 합계에서도 절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3차 분산 개표(third round)가 진행된다. 50%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 절차가 반복(repeated distribution process)된다.
우선지지표에서 뚜렷한 1위가 없는 경우(1,2,3위가 비슷한 경우) 2, 3차 분산 개표에서 2위 또는 3위가 50% 이상을 획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 NSW주 파라마타 지역구에서는 40,757표 중 무효표 1,152를 제외한 39,605표가 유효표였다. 우선지지표 개표에서 최다 득표자인 가디엘 후보(노동당)가 49.9%(19,761표)를, 그 다음으로 림 후보(자유당)가 27.9%(11,049표)를 획득했다. 규정에 따라 50%에 미달됐기 때문에 선호도의 2차 분산 개표가 진행됐다. 최소 득표자인 밴스 후보(무소속)의 313표가 선호도에 따라 다른 후보에게 분산됐다. 이 중 81표가 가디엘 후보에게 분산돼 19,842표가 됐고 2위인 림 후보는 20표가 늘어난 11,069표가 됐다. 2차 분산에서 총개표는 밴스 후보의 313중 무효표 136표를 뺀 39,469표가 됐다. 2차 분산 개표에서 가디엘 후보가 얻은 19,842표는 39,605표에서 136표가 준 39,469표의 절반(19,735표)을 넘었기 때문에 가디엘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됐다.

(3) 호주 의원선출 방식의 장단점

(가) 상원의원 선출 방식 : 대선거구, 우선순위 투표제, 비례대표제
o 군소 정당도 대선거구 하에서 1차 개표 및 우선순위 재배분 등을 통해 quota 충족이 가능하여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며, 이에 따라 시대적 지역적 여론의 흐름을 보다 많이 반영 가능(사표 완화)
o 군소 정당이 상원에서 주요 정당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상원의 재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군소 정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쥐어 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필요 표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자당이나 지역구의 이권을 챙길 수 있게됨

(나) 하원의원 선출 방식 : 소선거구제, 우선순위 투표제, 과반수득표제
o 소선거구제와 과반수 득표제는 주요 정당들에게 유리하여, 의회에서 다수당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안정적 정부 구성이 용이
o 우선순위 투표제와 차선순위에 따른 투표 재배분으로 1차 개표에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는 낙선되고, 군소 정당이 의석수를 못 얻더라도 당선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
- 가령, 제1우선순위 개표에서 40%로 최다 득표를 한 주요정당 A당 후보가 후순위의 군소정당 후보들의 득표를 제2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분한 결과 경쟁정당 B당 후보의 과반수 득표로 낙선 가능(상당수의 제1우선순위 투표 사장)
- 군소정당들이 선거과정에서 지지 유권자들에게 제2우선순위 후보자로 B당 후보를 기재하도록 유세하는 경우 B당 후보 당선에 결정적일 수 있어, 군소정당은 B당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o 특히, 양당제 하에서 선거의 판세는 양당간 소수 백중세 선거구(marginal seats)의 결과가 좌우하게 되는바, 주요 정당은 동 선거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선거공약을 남발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 국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