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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국회 방문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난 11월 8일 임원단(부회장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감사 유한식 세종시장)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정병완 정책위의장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재정현안에 대해 건의를 위한 자리로 현행 영유아보육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촉구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하는 확대 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건의한 내용은 2014년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6차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충남도청은 지난 11월 25일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제6차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황선조 총장(선문대학교)의 축사와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의 발제를 시작으로 권경득 교수(선문대학교) 의 사회, 안성호 교수(대전대학교)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국운 교수는 “현행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을 통하여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안희정 지사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므로 개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안성호 교수는 입법적 차원에서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설치하여 양원제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정책추진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여겨지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국회행사 개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민행복을 위한 좋은 자치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이철우 국회의원(국회지방살리기포럼 공동대표),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김성호 실장(전국시도지사협 의회), 우명동 교수(성신여자대학교), 하능식 박사(지방세연구원), 이창용 대표(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명동 교수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제고를 다뤘으며, 하능식 박사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이창용 대표는 지역차원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토론회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으며,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독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원로초청 원탁회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및 지방자치포럼과 공동 주최로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원로초청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종범 사무총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사회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세욱 교수는 현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허영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많아야 지방자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안제 교수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를 완성해주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학계의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자체 국제행사 홍보를 위한 주한외국공관 관계자 초청간담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2월 12일 하얏트 호텔에서 지자체 국제행사 홍보를 위한 주한외국공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는 박맹우 협의회장(울산광역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콘스탄틴 브누코프(Konstantin V. Vnukov) 주한 러시아 대사의 축사, ▲협의회 주요 활동과 인천시, 고양시 등의 2104년 국제행사 소개, ▲성 김(Sung Y. Kim) 주한 미국대사의 건배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박맹우 협의회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시도의 국제화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황성화 하기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교류 회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외국공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지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행사를 소개하고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행사에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널리 공고해 주길 바라며, 내년에 각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국공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1월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계 공무원 및 국제교류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대학교, 전문가 그룹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강연으로는 ‘21세기 지방외교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로 ‘경상북도 지방외교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경제협력 추진’을 발표한 후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처녀 개최된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은 외부전문가로부터 지자체 국제화업무 총괄기관 부재 상태에서 협의회 주최 국제화 포럼 개최에 큰 의미가 있으며 협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2013 제4차 국제교류 아카데미 실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1월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그랜드호텔에서 시ㆍ군구 국제교류분야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013 제4차 국제교류 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이번 제4차 국제교류 아카데미는 지루한 강의식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참여식 학습 방법을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사례 소개(시승격 40주년 기념, 교류도시 초청 심포지엄 등) ▲국제행사 중요성과 지역발전 전략 ▲‘국제교류협력 문서 작성 사례 ▲실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실무 ▲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 참관 등 전문가를 통한 현장 정보 및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국제교류 아카데미’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국제교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