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지원정보 > 지자체의 미주지역 국제교류를 업그레이드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미국의 경제 수도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걸어서 5분 거리에 센트럴파크가 있고, 맨해튼의 대로(大路)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이하‘미국사무소’)는 우리나라 지자체들과 미주지역 도시들의 수준 높은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도 여념이 없다.

글 : 조경익 (뉴욕사무소 소장)

미국의 다양성을 이해하자

미국사무소 소개에 앞서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수는 38,910개로 우리나라의 244개보다 약 160배 더 많다. 이 중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카운티(county)가 3,069개이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시티(city)나 타운(town)이 35,879개 있다.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르듯이 지방자치제 또한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통일적, 획일적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미국은 1개의 국가와 같은 50개 주 별로 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각각 다양하게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mayor)의 경우, 의결기관인 시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도시가 있고, 우리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집행부를 대표하는 도시가 있다. 재산세의 세율과 주차위반 과태료도 각 도시마다 다르고, 공무원의 보수 또한 제각각이다.
미국도시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다양성(diversity)을 이해해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도시들 간의 국제교류 현황은 총 149건으로 자매도시 교류가 106건이고 우호도시 교류가 43건이다. 도시 숫자로 따지면 국내 104개 도시가 미국의 133개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3번 이사한 미국사무소
미국사무소는 1995년 12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WTC) 78층에 둥지를 틀고 시도협의 다른 해외사무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운영하였다. 그 후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돼서 사무소를 현재 위치 근처로 옮겼다. 테러 당일 천만다행으로 직원들은 모두 무사했다. 2009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면서 미국사무소 조직은 시도협으로 이관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0월 1월에 뉴욕총영사관 조직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그리고 2011년 10월, 사무소를 현재 위치인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건물로 옮겼다.
미국사무소는 다른 해외사무소와 비슷한 규모인 3명의 정예직원들로 움직이고 있다. 사무소장인 유세종 영사는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장 출신으로 2013년 8월에 부임했다. 미국생활이 처음이지만 영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 현지생활에 빠르게 적응한 후 미국사무소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분주하게 찾고 있다. 온화한 리더십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사무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사무소장을 안전행정부 주재관이 겸직하였으나 제도가 변경되어 이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직접 선발된 지방공무원이 맡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지자체 공무원의 미국연수와 우수 행정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행정학 석사를 공부한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 두 번째 미국생활이다. 유학 당시 카운티 정부에서 일한 인턴경력이 미국사무소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지현 책임전문위원은 2002년부터 일하고 있는 미국사무소의 산증인이다. 현지 언론사 기자 출신인 양 위원은 미주 전문자료 연구 및 수집, 통역 지원과 같은 핵심업무 외에도 회계처리, 파견공무원 현지 정착 지원 같은 일까지 도맡고 있다.

기관방문 섭외, 꽤 힘들고 상당한 시일이 필요
미국사무소의 기본업무 중 하나는 시도협 온라인사무국을 통해 들어오는 지자체들의 각종 요청사항 처리이다. 월 평균 10여 건 정도가 접수되며, 가장 많은 요청사항은 국제교류를 위한 미주지역 도시들의 정보 문의다. 인터넷 덕분에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특정도시의 위치, 인구, 면적, 행정조직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검색이 힘든 도시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 요청사항으로는 미국 지방행정관련 법규나 제도, 시책자료 조사들이 있고, 자매도시나 교류희망 도시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사항도 있다.
공무원 연수단의 기관방문 섭외도 기본업무이지만 꽤 힘들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일이다. 방문일자보다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방문 희망시기, 구체적인 방문목적, 연수단 명단, 질문목록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 방문 수락을 요청해야 한다. 회신이 없으면 다시 연락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성사가 되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연수단의 사정으로 방문시기가 갑자기 연기되거나 방문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방문기관이 뉴욕시나 인근인 경우 미국사무소에서 직접 해당기관 방문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도 지원해 준다.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나 수출 진흥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미국사무소가 아닌 뉴욕총영사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다.
미국사무소는 온라인 사무국 처리나 기관방문 섭외 같은 특정 지자체 대상 지원업무 외에 다수의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정치·사회·행정관련 현안 중 국내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최신뉴스를 수집하여 시도협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 알리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ot-down) 상세정보나 뉴욕시장 선거결과 분석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우수 행정사례 발굴은 건수는 적지만 매주 중요한 업무이다. 미국 도시들의 수많은 행정시책 중 국내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는 우수정책들을 찾아내야 하는 만큼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아쉽게도 해마다 발굴 건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이제 우리 지자체들이 미국도시들로부터 배울 만한 것은 많지 않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업무는 지자체 공무원 미주연수 실시이다. 이 업무는 시도협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미국사무소가 직접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회 실무공무원 15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일이다. 2013년 4월에는 시군구 공무원 17명과 함께 미국 서부도시들의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연수한 바 있다.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미국사무소는 국내 지자체들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미지역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과 언어 문제 등으로 남미지역 도시와의 국제교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미국이 워낙 커서 뉴욕시 중심으로 다소 제한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사무소는 내년에 북미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지방자치관련 11개 단체·협회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국내 도시들과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려 한다. 우선적으로 시도협과 미국주지사협회(NGA; Nationla Governors Association)나 미국시장협의회(USCM; United States Conference of Mayors)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행정사례 공유, 공무원 연수 협력, 상호방문 등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미지역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 유관협회들의 연례총회에 참가하여 최신정보를 습득하고,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도협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문화와 역사가 우리와 많이 다른 미주지역 도시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고라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앞으로 미국사무소는 지자체들이 미주지역 도시들과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