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지원정보 >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시초국가 영국을 배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유럽문화의 중심이자 산업혁명의 출발점 영국런던. 버킹엄궁에서 5분거리, 총리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모여 있는 화이트홀과도 10분 이내에 위치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이하 영국사무소)는 오늘도 영국의 선진화된 자치단체 행정을 배우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글 : 김윤일 (영국사무소 소장)

우리에게 영국은
얼마 전 박근혜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국빈자격으로 방영하여 버킹엄궁 국빈만찬,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기공식, 의회연설, 창조경제 포럼, 길드홀 만찬 등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장은 주영대한민국대사관의 안전행정관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버킹엄궁에서 진행된 여왕주재 환영오찬행사를 담당하는 등 대통령의 국빈방영 행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영국 방문 일정은 영국과의 짧지 않은 교류 역사를 축약해놓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영국과 한국은 18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으며, 특히 한국전쟁 당시 영국은 56,000여 명의 영국군을 파병하여 5,000명 가까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등 그야말로 피로 맺은 혈맹의 관계를 이어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을 맞아 동북아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두어 영국 왕실에서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등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의 한영관계는 창조경제로 표현되는 문화, 예술, 콘텐츠 등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상호 윈윈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영국의 지방행정은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방행정 구조다. 잉글랜드지역에만 43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 28개가 광역 런던시를 비롯하여 카운티라고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이며, 그 아래에 234개의 디스트릭트 또는 버로우라고 불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영국의 지방행정구조상 특이한 것은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자치단체, 그 외 소방, 쓰레기처리 등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특별단일기능청도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문화, 환경, 도시계획, 복지 등의 지역주민과 밀착된 행정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교육업무가 자치단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의원내각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 내지 지명하는 기관통합형의 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 시장을 보유한 20여 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대표의원이 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에서 선출 또는 지명되는 시장은 형식적인 지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광역런던시의 경우는 2002년에 시장의 직선제를 채택하면서 영국에서 몇 안 되는 직선제 시장을 보유한 자치단체가 되었다.

 

한?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영국은 현대식 의회가 생겨난 곳이고, 아울러 지방자치가 유래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영국간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는 활발하지는 않은 편으로, 한국의 4개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영국 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영국의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 자치단체 행정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수백 년간에 걸쳐 진화해온 합리적인 의회운영, 자치단체별 특색 있는 문화, 예술활동 지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생적인 지역 커뮤니티 육성,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 재생 등은 우리나라 자치단체 행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재정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제도의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팽창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지 지출을 확대해가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분야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는 버킹엄게이트 로드에 위치한 주영한국대사관내에 있다. 현재 부산 시에서 파견 근무 중인 김윤일 사무소장이 안전행 정부 및 각 자치단체의 기관방문 섭외 및 주요 행정 자료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업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턴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영국은 정체 상태의 경제, 심각한 재정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 예술,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경제의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고속 성장의 한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취약, 지방재정의 취약, 복지수요의 급증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워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