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뉴스레터 2013 6월호
시책 소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향한 무한 항해는 계속된다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 열일곱 번째 광역 자치단체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초대 시장 유한식)가 출범했다. 2030년까지 인구 80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대한민국 새로운 행정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관하여 알아보자.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정부 세종시대 개막!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의 핵심축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2014년 말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7개 부처, 18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 등 총 16,233명이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정부 세종시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1단계: 12년 말, 2단계: 13년 말, 3단계: 14년 말)

 

1단계 이전 기관 (2012년 말)
○총 13개 기관(7개 부처, 6개 소속기관) 5,556명
- 중앙행정기관(7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환경부
- 소속기관(6개) :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단계 이전 대상 기관 (2013년 말)
○ 총19개 기관(6개 부처 10개 소속기관 및 3개 국책연구기관) 5,846명
- 중앙행정기관(6개)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 소속기관(10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업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 국책연구기관(3개) : KDI, 조세재정연구원, 법제연구원

 

 

2단계 이전 일정

 

기간/일정 1주차(12.13~12.19) 2주차(12.20~12.26) 3주차(12.27~31)
합 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책연구기관                                    


3단계 이전계획 (2014년 말)
○ (3단계 이전) : 총 19개 기관 (4개 부처, 2개 소속기관, 13개 국책연구기관) 4,831명
- 중앙행정기관(4개) :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 소속기관(2개) :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 국책연구기관(13개) : 국토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기술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세종시의 주요 추진내용

◆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추진 현황
세종시는 중앙부처 이전지원담당 신설, 불편해소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지원조례 제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 이전기관 순회방문 생활정보 제공, 설명회 참여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이전공무원 주택확보 지원
세종시는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대상 공무원 5,600여 명 중 2,300여 명에 대한 주거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 전?월세 공실정보 제공과 관내 준공되는 도시형 주택 등의 정보를 항시 준비하여 1:1 상담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도로개통 및 대중교통 확충
세종시에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운행 간격을 출퇴근 시간대 10분, 평상시 15분으로 단축하고 서울발 KTX오송역에 도착하는 막차와 연계, 운행시간을 연장해 이전 공무원들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학교보육시설 설립
세종시는 공립보육시설 3개소를 내년 초 개원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 에서도 이전 공무원들의 자녀 전?입학에 문제가 없도록 첫 마을과 청사인근에 유치원·초·중·고 등 11개교를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확충
한 건물에 행정?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통합 설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국립세종도서관, CGV 영화관과 자동차전용극장이 올해 말 개관해 이전공무원과 입주민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