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 일본 “카지노 법안” 국회제출, 지자체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2013년 12월6일, 일본 여당 자민당 등이 일본에서 카지노 해금을 포함한 특정복합관광시설(IR) 정비를 목적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야당 “일본유신의 모임”과 생활의 당 등과의 공동제안이었으나 정부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당내 신중론이 있어 참가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의원 명단에는 국회의원 약 170명, 아베총리, 아소 부총리를 비롯하여 야당 “생활당” 오자와 대표도 등록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12월6일, 일본 여당 자민당 등이 일본에서 카지노 해금을 포함한 특정복합관광시설(IR) 정비를 목적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야당 “일본유신의 모임”과 생활의 당 등과의 공동제안이었으나 정부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당내 신중론이 있어 참가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의원 명단에는 국회의원 약 170명, 아베총리, 아소 부총리를 비롯하여 야당 “생활당” 오자와 대표도 등록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도박왕국?
한국에서 볼 때 일본은 파친코(슬롯머신 유사)산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도박왕국으로 보일 것이다. 파친코산업은 이용 인구는 1,110만 명, 시장규모 191조 엔이나 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그 실태는 3점방식이라는 특수수단을 이용한 거래와 고물상으로 허가 받는 영업면허, 풍속영업법에 의거한 법의 빈틈을 이용한 존재이다. 따라서 업체간 유착문제 등 이 업계는 오랫동안 “더러운” 이미지가 강했다. 이로 인해 일반기업 취직이 어려웠던 재일교포가 주요 경영주였던 시기가 길었다. 현재는 일본의 대자본들로 인하여 재일교포 경영주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소득이 많은 관계로 일본 교민회 간부들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아직도 많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의 “도박” 합법화는 재일교포 사회에도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 부활 역할 기대
카지노 산업의 경제효과는 크고 비교적 산업의 폭이 넓은 걸로 알려져 있다. 미국 Las Vegas 카지노산업은 카지노산업을 중심으로 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과 다양한 공연을 통해 많은 관광객 유치와 체재기간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시설 확대에 따라 고용창출, 주변 부동산 가격상승, 공공인프라 정비 등 지역경제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외에 기계제조 및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제효과도 카지노가 단순 카지노시설뿐만 아니라 관련부대 시설을 포함한 통합 리조트시설로 확대된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제
이번에 제출된 카지노추진 기본법에 따르면 카지노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이 포함한 지자체 신청”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구역(특정 복합관광시설구역)”에서 “국가의 인허가를 얻은 민간업체”가 카지노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극히 한정된 구역에서만 시행될 방침이다. 현재 20개소정도(그림표 참조)가 카지노 유치에 입후보했으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 일본국회에 제출이 된 법안은 어디까지나 “기본법”이며 카지노 설치 기준이나 설치해서 발생될 우려사항 및 해결책 등은 포함되지 안았다.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2년 이내에 정부가 “카지노 해금 실시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일체 법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치경쟁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경쟁에 탈락하게 될 상황이다. 아직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타당성 여부 등 검증도 하지 않고 거액비용으로 유치경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행정소송이 다발될 우려도 있다.

 

앞으로 유치 지자체가 해야 할 일

지자체가 금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가에 대해 적어도 카지노설치구역의 선정기준이나 평가내용을 법에 명기하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을 심사한 국회법제국도 이들 사항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만약 법에 기준들이 규정되지 않으면 여러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악의 있는 컨설턴트 업체 등에게 지자체들이 이용을 당할 우려가 크다. 카지노 유치는 경제적으로 거대한 리스크가 있어 실패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과되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유치활동이 전문성도 높은 사항인 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기관의 의견을 자주 요구하고 항상 그것을 기록하여 어떤 경위로 유치활동을 추진했고 세금을 지출했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후로
일본에서의 카지노 해금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장점(고용창출, 세수립 확대, 재정개선, 관광진흥, 국제적대규모회의 유치 등)과 단점(중독환자, 다중채무자 발생 우려, 근로의식에 대한 악영향 등)을 비교·판단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 유치의 경쟁관계가 있는 일본이 추진하는 일련 카지노 관련 동향은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관광객 유출 대비라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일본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당분간은 일본의 도입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