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속히 완성

바이오밸리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송첨복단지에는 이미 완공된 4대 국가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본격 착수하고, 충북대병원 중심의 임상연구병원 건립 추진 및 줄기세포재생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뷰티산업의 산실이 될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착공하고, B2B 형식의 오송화장품뷰티 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충북이 화장품 및 K-뷰티의 진원지로서 그 위상을 굳혀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태양광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완공한 데 이어, 금년에 중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험인증평가센터와 기후환경실증센터, 자동차 연비센터를 착공하고,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에 착수하여 충북이 국가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산업 육성의 메카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전국대비 4%대 충북경제 도약 기반 구축

충청북도는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ICT, 공항 및 항공정비 등 6대 新 성장동력산업을 충북형 창조경제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나가면서, 민선6기 동안 투자유치 30조원, 수출 200억불, 일자리 40만개, 고용률 72%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충북경제 4%대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경제자유구역 중 오송바이오 융복합산업지구(오송제2산단)는 본격적인 분양과 함께 내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충북형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여성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 실현

전국적으로 어르신 복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9988행복나누미 사업과 9988행복지키미 사업, 시니어클럽 설치와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등을 확대 추진하고, 치매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찾아가는 중풍 예방교실과 치매예방 아카데미 운영 등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 및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장애인 일자리 및 생산품 판매 확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글로컬 가족문화치유학교 조성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균형발전으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을 하나로 묶는 ‘함께하는 충북’은 민선5기부터 지속 추진해 온 도정의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금년에만 550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저성장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200개 교통소외마을에 ‘시골마을 행복택시제’ 시행, 주민이 직접 마을발전을 설계하는 행복마을 조성, 인접 시군과 상생협력하는 76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것이다.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을 통한 수출농업 적극 육성

세계 유기농의 양대 산맥인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함께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내 전역에 유기농특화도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유기농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괴산 유기농업연구센터 준공과 청주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동네방네 신명나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도립교향악단과 도 지정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문화누리카드 발급,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하여 일반 도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고, 청주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제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진천 조명희문학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충북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2017년 전국체전 대비, 충주종합경기장 등 도내 29개 경기장을 현대화하고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ICM) 설립과 국제종합무예대회인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로, 충북을 무예의 성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쇄도하는 중국관광객을 겨냥한 뷰티·웨딩·의료 관광 등 충북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국 5대 공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 폭 확장, 화물청사 증축, 초대형항공기 대체공항 지정, 국제노선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중부권 대표공항, 신수도권의 관문공항으로 키워 나갈 것이다.

160만 도민의 안전과 소통을 최우선시 하여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 구현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과 단양소방서 신설을 추진하여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 설치를 완료할 것이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위기관리 전문 자문관제 운영,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초·중·고생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충북’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언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치제도, 정책결정과정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중앙 의존적인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6%까지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국고보조사업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 8:2를 6:4 정도로 개편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지 않아 단체장은 실·국 하나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조례 제정의 범위도 제한돼 있어 지방 특성에 맞는 조직기구를 설치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행정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도 적극 고려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그동안 지방은 분권의 이름으로 의무와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왔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상설기구로 설치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