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한일지사회의 개최
지난 1월30일 일본 도쿄에서 대한민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일본 전국지사회 간 ‘제5회 한일지사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번 회의에 회장인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총 6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일본 전국지사회에서는 전국지사회 회장인 야마다 게이지 교토 지사를 포함한 7명의 도도부현 지사가 참석했다.
올해는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한·일 양국의 지방단체장들은 상호 이해증진과 우호친선 도모를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경제·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교류 협력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그간 지속되어 온 폭넓은 교류와 연계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양국 지방정부 간 돈독한 관계 유지가 중요함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제5회 한일지사회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지방자치 포럼과 2017년 제6회 한일지사회의의 한국 개최를 알리고 연계와 교류의 심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제5회 한일지사회의 공동발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에 도쿄에서 제5회 한일지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기념적인 해에 한국측 6명, 일본측 7명, 모두 13명이라는 많은 양국 지사·시장이 참가하여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문화 등 많은 면에서 깊은 유대를 가진 이웃국가이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한일양국은 친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9년 11월 9일 도쿄에서 제1회 한일지사회의가 열린 이후 15년이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와 경제교류에서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한일 양국 지방정부가 직면하는 과제에는 각국의 독자적인 것도 있는 한편 공통된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양국의 지방정부들이 정보교환과 사업연계를 도모하는 것은 양국 지역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지방경제교류」,「지방관광교류」,「지방문화교류」라는 3개 분야에서, 양국의 지방정부 간에는 이미 폭넓은 교류와 연계의 실적이 있으며, 양국 지방정부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고, 또한 이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향후 한층 더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일본 전국지사회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관계 강화가 양국민의 이익이 되며,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지방자치 포럼’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제6회 한일지사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여 연계와 교류의 심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5년 1월 3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 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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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2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제5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동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를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올해 기본방향을 ‘범국민 지방분권의식 확대와 지방분권 추진동력’강화로 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 개헌 추진시 지방 4대 협의체안 적극반영 요청하여 유관기관·단체 공조강화 및 합동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편성 및 보조율 결정과정에 지방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 밖에도 범국민 지방분권 의식 확대를 위해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방분권 추진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협의체 위원장 회의 및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한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장, 교수 및 시민단체 등 정·관계 및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여 지방분권추진 핵심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3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위원회 2015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5년 사업계획안은 『지방분권 국민적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지방분권 개헌 대비 지방4대협의체·국회·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조 강화 및 역량 집중, 지방분권 사업 기관·시민단체 등과 사업 연계 추진, 공중파 TV를 통한 홍보물 제작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대국민 지방 분권의식 확산을 위한 논의에서는 오는 3월 중 지방4단체 주최로 민선자치 20주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또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순서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 공감대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및 공약요구 등을 통해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는 지방분권 개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협의체 전국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대해서는 시도별 지방분권협의체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지방분권협의체 주최로 워크숍을 2회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안으로는 시도의 공동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 입법과제 입법 지원, 지방분권 주민교육 지원,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운영, 공중파 TV 지방자치·분권 시사프로그램 제작 지원, 지방분권 동영상 공모전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한 각 시도의 실무위원들의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