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제4기 해단식 및 제5기 발대식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3기 해단식 및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단식에서는 4기 학생들의 조별 홍보 프로젝트 추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조 시상과 우수 활동자 시상을 진행했다.

5기 발대식에서는 협의회 김홍환 위원의 ‘재정분권의 의의와 방향’, 윤태웅 위원의 ‘지방분권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조별 미션과제 및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학생 SNS 홍보단은 쌍방향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홍보단은 앞으로 약 4개월 간 ▲SNS 매체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 작성 게시 ▲SNS에 지방분권 관련 기사, 협의회 분권 소식과 자료 게시 및 링크 ▲조별미션 프로젝트 진행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오프라인 행사 참석 등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및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지난 3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및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시에 개최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날로 증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주민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주장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피력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전면 개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과 행정의 양 측면에서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일부 개별소비세 및 부동산 관련 양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2시에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창 석좌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정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주민친화적 사업들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지방의정 분야의 토론자인 권영주 교수(서울시립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의 토론자인 이삼주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의 개편과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 홍보 강화 등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지방자치 20년 전반에 대한 토론을 담당한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방자치 발전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문규 경향신문사 사회에디터는 지방자치의 폐해로서 소위 줄서기 인사 문제, 지방행정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4대협의체의 올해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언론, 일반시민 등 약 200명이 참여하여 엄정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의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