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산업수도 울산이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중앙과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꿈꾸며 시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섬기고 소통하며 일 중심의 활기찬 시정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울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창조와 품격, 희망이 살아있는 울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함은 물론,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행복도시 울산을 만들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15년 울산의 시정방향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산업을 주력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 패러다임 변화로 울산은 많은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제 새로운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창의와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조시대로 도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015년 울산의 시정방향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으로 정하고 7대 비전과 41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울산의 무대를 중앙과 세계로 넓혀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 사람중심, 안전제일 도시 조성
먼저 '사람중심, 안전제일 도시 조성'을 위해 방재안전도시 인증 및 안전문화 확산,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추진, 맞춤형 소방안전 및 재난대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현장중심 재난예방 대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안전정보 관리체계 강화와 산단사고 예방 합동점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매곡 119안전센터 조기 개소 등 소방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2.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건설
'동북아 경제 허브, 창조도시 울산'을 역점 시책으로 삼고 '울산발 창조경제'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투자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혁신거점이 될 테크노산단 조성을 본격추진하고 주력산업에 ICT 등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지, 신소재 등 첨단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시정역량을 결집시키고, 중ㆍ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등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3. 이웃사랑,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이웃사랑,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에도 앞장선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장애인체육관과 중ㆍ동구 노인복지관을 개관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기초연금 지급 등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구축하는 한편, 여성가족개발원 운영을 통해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문화 조성, 아이돌봄이용 가정서비스 강화,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4. 생동하는 자연,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건설
'생동하는 자연,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울산시는 더 맑은 대기환경조성, 하수인프라 구축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 등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 숲과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를 지속 조성하고, 남산공원 등 공원을 조성하거나 정비하며, 연안유휴지와 영남알프스의 산림자원을 복원ㆍ개발할 계획이다.
5.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위해 시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예술 육성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립미술관, 도서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문화콘텐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추진,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 및 세계알프스 도시협의회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울산관광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강동권 해양관광복합휴양도시조성 및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6. 최적의 도시 인프라, 매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
'최적의 도시 인프라, 매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역점시책으로 설정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울산대교 개통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창조도시 조성의 밑거름이 될 도시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도시경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울산대교는 세계 세 번째, 국내 최대 현수교로서 남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 주간선 가로망이 구축되어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 교통체증 해소 등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등 도시권 도로망 확충 및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7.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열린 시정 구현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열린 시정 구현' 전략에 따라 지역발전 현안사업 능동대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의 대화,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등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한다. 조직은 일ㆍ정책 중심으로 강소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운용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6%대로 유지하는 한편, 지방예산영향평가제도 시행, 내실 있는 주민참여제 운영, 재정분석과 재정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제언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그 동안 풀 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미흡한 점도 많다.
먼저, 지방재정의 문제이다. 지방행정의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방재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예속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 등 지방재정 부담완화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중앙정부가 아직도 여러 분야에 걸쳐 너무나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정비나 환경정비, 문화재 관리, 토지이용, 조직ㆍ인사 등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을 믿고 이러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중앙정부에 바란다. 지방정부도 이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축적해왔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ㆍ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ㆍ개정에서 반드시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스스로도 국가사무의 집행,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간의 갈등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와 협력, 대화와 타협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