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에서 발표 지방정부 토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15년 연말까지 각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1.86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상환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고 있다.

2015년 6월 이후 시안(西安), 란저우(蘭州), 칭하이(靑海) 및 허난(河南) 등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 이 중 시안의 경우 주택 공적금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의 경우, 1차 납입금 비중을 주택 가격의 2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90m²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시안 호적 취득을 허용하였다.

란저우의 경우, 란저우 지역에서 연속 6개월 이상 주택 공적금을 납입하면 주택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외지 주민의 란저우 지역 주택 구매 제한 조치 철폐,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하향, 144m² 이상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등 조치를 발표하였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도 강화될 수 있는데,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투자 기업의 투자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어 동 지역 정부들이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실시 중이라고 분석되었다.

│자료원: 화하시보

2014년 상하이 시정부의 '국유기업ㆍ국유자산 개혁 20조'문건 발표 이후, 현재까지 쓰촨(四川), 헤이룽장(黑龍江), 톈진(天津), 산둥(山東), 장시(江西), 허난(河南), 장쑤(江蘇), 광둥(廣東) 등 20여 개 성ㆍ시 정부 소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 개혁 문건을 발표했으며, 특히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집중 추진 중이다.

2015년 6월 30일까지 기업 지분, 지적재산권, 자산 등을 거래하는 상하이연합산권교역소(上海聯合産權交易所)에서 거래된 기업 지분 거래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 중 국유기업 재산권, 지분 이전 거래는 총 87건으로 전체 거래의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유기업 관련 거래 중 53건이 2015년에 진행되어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년 들어 국유기업 지분 매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기업연구원(中國企業硏究院) 리진(李錦) 수석 연구원은 국유기업들이 재산권과 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 후카이(胡凱) 부총재는 국유기업 자산 매각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증가하면 민생개선, 경제 발전방식 전환 관련 분야 및 산업에 대한 재투자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원: 경제참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