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북도청에서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라북도와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1일 전라북도청에서 '민선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2015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지방행정분야의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그리고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 했다.

소진광 가천대 교수, 송재복 호원대 교수,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장, 이두영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소진광 교수는 지방자치의 기원에 충실하여 지방자치의 실익에 주목해야 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회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복 호원대 교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며, 밑으로부터의 분권운동이 일어나도록 민간조직의 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병기 창조경제연구실장은 학계와 전문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이 모두 참여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지방자체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창용 대표는 지방분권체계의 등장 배경과 지방분권체제의 기본형태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당위화 미래지향성에 대해 논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올해 첫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 진행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 서울 페럼타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을 진행했다. 지자체의 국제화 우수사례를 발굴ㆍ보급하고 상호간 벤치마킹을 위해 치러지는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선을 거쳐 올라온 6개의 지자체(부산 사하구,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북 남원시, 경남 창녕군)가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모든 발표와 심사를 거친 후 '문화예술로 세계와 소통하는 창조도시 사하'를 발표한 부산 사하구가 최우수사례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충청북도와 전북 남원시가 차지했으며, 이 뒤를 이어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남 창녕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 지자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을 받게 되며, 시상식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시 진행 할 예정이다.